국내외 전문가 "한반도 문제 남북한 주도 필요"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북한 문제를 다뤄온 국내외 전문가들이 밝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최근 국내외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56.8%인 25명이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 추진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5·24조치 해제, 남북 경협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추진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긴장 고조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남한이 먼저 끊을 필요가 있다는 등 기타 의견이 22.7%인 1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6.8%인 3명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36.4%인 16명은 2015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남북관계 진전 여부'라고 답했다.

이어서 북한 핵문제가 27.3%인 12명, 북한 내부 변화 및 미·중관계가 15.9%인 각각 7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1%인 26명, 경제개선 및 외교 다변화 지속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한 응답은 34.1%인 15명, 물리적 도발 등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답한 인원은 4.5%인 2명에 불과했다.

내년에 북한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와 대외 부문이라는 응답이 29.5%인 13명, 도발은 13.6%인 6명, 남북관계 진전은 4.5%인 2명 등의 순이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번 조사는 국내 전문가 10명과 전직 고위관료 7명, 언론사 간부와 중견기자 6명, 해외전문가 21명 등 44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일 1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응답자들이 회신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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