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3가지 갈래로 진행되면서 점차 증폭되는 분위기다.
첫째는 통합진보당 해산 논리의 근거가 된 통합진보당과 당원들의 종북행위 즉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옹호와 이에 기반한 남한사회변혁 추진, 둘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 편중, 셋째는 국회의원직 상실 이후 지방의원직 처리 문제 등이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은 판결 이후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19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헌재의 8대1 결정은 올바른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수원에 사는 오모 씨는 "국민적 합의보다는 헌재재판관 보수적 구성에 따른 결정으로 진보성향 재판관이 많았다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의 22일자 긴급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64%가 통진당 해산 찬성, 24%는 반대 입장을 밝혀 찬성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응답률은 18.8%였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북한, 종북정서를 의식한 듯 표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대하거나 비판목소리를 내는 곳은 없지만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이 갖는 의미를 놓고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판결취지에는 이해하나 정당해산의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통진당 해산결정에 맞춰 주말을 이용해 전방 을지부대 GOP 초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정국에 악이용될 소지를 경계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를 "공허하다"고 지적, "(결정이)지난 2년 동안 정부 실정을 가려주지도 못할뿐더러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기초·광역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조치를 취하면서 지방의원은 그대로 놔둬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의원 지역구 31명은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일단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해산 조치와 맞물려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당해산이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종북논란이 증폭되자 연말 정국의 핵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은 여론 관심도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