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진당 국면전환용 경고"…비선의혹에 화력집중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파행 중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메가톤급 변수를 만난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말 임시국회의 순항과 파국 여부는 이번 주 여야 협상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에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부터 파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해외자원개발 국조 등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회 현안이 줄지어 대기중이나, 임시국회는 순항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비선의혹을 둘러싼 대치에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으로 이념논쟁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오히려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개최 사흘째인 지난 17일부터 비선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민생국회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이른바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원죄론'을 전략적으로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임시국회 정상화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특검 및 국조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이 비선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선의혹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도 반발 수위를 극도로 조절한 것도 새정치연합의 난처한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을 적극 옹호하거나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하면 이른바 '종북 프레임'에 걸려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비선의혹 전선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치적 이념', '좌파 이념' 등의 언급은 통진당 해산을 염두에 두고 이념을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불리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심판을 서둘러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면서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결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접촉과 회동을 통해 실무조율을 거친 뒤 오는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2+2' 회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꼬인 상황이어서 대치 정국과 국회 파행상황이 새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선의혹에 대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검찰이 오는 29일께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기점으로 여야 대치는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