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당초 자정까지 내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내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경기도교육청의 거듭된 요구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예산 심의에 차질이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경기연정의 취지와 타시·도의 분담비율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경기도가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등 전국 15개 시·도는 올해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의 평균 25%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지원사업비 등만 지원해왔다.
그나마도 올해에는 874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절반가량 줄어든 475억 원만을 편성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무상급식비 20% 분담을 요구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산이 7,36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경기도 분담액은 1,400억여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그러나 광교신청사 건립, 따복공동체 조성,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도 예산 상황이 빠듯하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이전 신청사 건립비 210억 원과 따복공동체 조성사업비 6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빅파이 프로젝트 예산 53억 3,000만 원 가운데 50억 6,000만 원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정까지 쟁점 예산에 대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공산이 높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쟁점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 자체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모종의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127조 2항에는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16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이지만 오는 31일까지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 준(準)예산 사태는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