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안타까워, 檢 수사 철저해야
-영장 기각? 부실수사 때문 아닐 것
-자원외교 국조, 前 정권 것도 비교대상
-연금개혁, 野 지도부 임기와 맞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는 2+2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착수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놓고 서로 달리 해석을 하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이견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미리 모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정윤회 동향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인균> 글쎄요, 하여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한 사건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을 워낙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이 없는 상태로 검찰이 빨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어쨌든 수사는 좀더 철저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유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한 모 경위를 회유한 사실도 있었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글쎄요, 저는 그 유서를 본 적도 없고 제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청와대에서 그런 업무를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유족들의 말은 최 경위가 숨지기 전에 '검찰도 결국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것 아니냐, 검찰수사는 퍼즐맞추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유족 측 입장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재원> 유족 입장에서야 가장이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야 그러한 마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유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족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팩트일지 아닐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유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법원의 말은 현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에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제가 판사도 아니고 제가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판사의 어떤 판단이든 그런 것은 존중되어야죠.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든가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든가, 또는 수사의 어떤 필요성과 어떤 비례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을 할 만큼 그런 중한 사안이 아니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입증이 덜 되었다든가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 박재홍>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재원>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판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수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가 저에게 수사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단지 이 사안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중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사회자께서도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적 관심을 잘 반영해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장이 기각됐다든가,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그러한 해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를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원> 오전 중에 아마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들끼리 월요일쯤 만나자고 했습니다.
◇ 박재홍> 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지금 노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외교에 대해서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든 또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이 나온 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외교를 통해서 국부유출이 있었다든가, 또는 자원외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자원외교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모든 자원외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다가 보면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캐나다 유전 문제라든가 또는 그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사안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정권의 자원외교만을 문제삼기에는 국정조사 범위를 한정하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에 특별히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지금 조율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전 정권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자원외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자원외교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를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 판단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 정책적 판단 잘못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시장조사를 잘못했다 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사안을 접근하다가 보면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거나 또는 그 문제점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전 단계, 전 정권 즉 노무현 정권이든 김대중 정권과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 박재홍> 네. 그런데 일정과 관련해서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같이 시작돼서 같이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 김재원>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공무원개혁 관련된 논의를 해서 특위까지 구성을 한다면, 지금 현 야당 지도부가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그만두시게 되고 4월 말, 5월 초까지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도 그때까지거든요. 그러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희상 대표께서 지금 서명을 하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현 지도부가 있는 동안에 모두 처리를 하자 하는 의미로 우선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하자, 또 예를 들어 1월말 2월초까지 하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정조사와 기간이 같아지니 국정조사의 시작과 끝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방안은 지극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야당 지도부 임기와 연계해서 하신 말씀이다, 다른 정치적 계산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원> 그것은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논란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논란이 결국은 결론을 맺기 어려운 지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가능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50년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거대담론이라 하더라도 또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미세한 기술적인 조정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결국은 미래세대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고, 이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개혁을 하자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무슨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걸 야당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타협을 이뤄가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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