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법, 항공보안법, 업무 방해로 조현아 전 부사장 고발한 상태.
- 항공보안법상 위력 사용해 비행기의 경로를 변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2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관용>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사건,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도 국토부 조사에 출석했고요. 대한항공 측도 적극적인 수습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었죠. 또 관련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이야기 직접 듣습니다. 안진걸 합동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제보를 받고 고발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발한 후에 제보를 받으셨습니까?
◆ 안진걸> 먼저 이 사건이 알려지고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 이른바 대한항공에서 역사상 최악의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과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직원이 잘못했다는 일종의 ‘직원 사살문’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너무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긴급히 ‘이건 정말 고발까지 해야 되겠구나,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규탄논평도 내고 고발을 한다는 사실이 이제 언론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니까 알렸는데 그걸 보고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고발장은 이미 써놓으신 상태고.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보들이 거의 동시에 왔다, 이 말이군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발한다는 사실을 들으신 당시 비행기에 타셨던 분들 중에 피해자라든지 목격자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회사 위세에... 사실 입단속을 하고 카톡을 검열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어렵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그 심신이 정말 엄청나게 충격과 고통을 입은 분들이시니까.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면 제보한 분이 승객도 있고.
◆ 안진걸> 네.
◇ 정관용> 승무원도 있는 거군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승객은 큰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다라는 전화가 한 통 온 것이 전부인데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회사 관계자, 승무원들 중에 한 분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담담하게 진술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잠깐 먼저 승객은 그 큰 소리가 이른바 기내난동 수준의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진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늘 아, 승객은, 승객들에는 큰소리가 나오는 게 들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보면 승객께서 목격한 것은 무릎까지 꿇리고 뭘 집어던지는 것까지 봤다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들은 제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실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몇 가지 욕설과 폭언이 있었고 삿대질이 있었고 도저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폭언으로 ‘비행기 멈춰. 기장한테 전화해서 뒤로 회항시켜, 너 내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무릎 꿇리고 집어던지고 욕설이 있었고.
◆ 안진걸> 네. 그런 정확한 제보를 저희가 받았고 그러고 있는데 승객의 그런 제보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 몇 분의 제보와 승객의 제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한테만 제보한 게 아니고 몇몇 언론에도 이렇게 제보 멘트들이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다 증언이 일치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담당하게 설명했다는 그 승무원 분이 바로 그 사무장은 아닌가요?
◆ 안진걸> 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이것을 흘렸느냐. 막 내부자를 색출하고 또 심지어는 국토교통부 조사를 앞두고 모든 것을 조현아 부장은 잘못 안 했고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허위로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조사할 때 진술이 엇갈린다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통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사람이 이럴 때. 거기에다가 직원들은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한 회유나 압박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회사 측 진술을 한 거고 그러나 일부는 분명히 심각한 수준의 소란과 난동이 있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린 것이거든요.
◇ 정관용> 일부는 있었던 일을 있었다고 했고 일부는 없었다고 했다, 이 말이군요?
◆ 안진걸> 일부는 그것을 못 봤다거나 그 정도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축소 진술한 것이죠, 추정컨대.
◇ 정관용>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 승무원의 제보 내용만 다시 한 번 좀 간추려 주시겠어요?
◆ 안진걸> 네,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대로 분명히 했는데, 설령 백번 양보해서 매뉴얼보다 약간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혼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받을 일이 아닌데 갑자기 다짜고짜 소리가 나고 이 X, 저 X 소리도 나고. 그리고 ‘멈춰라’ 반말이 막 쏟아지고 폭언과 고성이 나오고. 그리고는 기장한테 연락해서 ‘비행기 멈추고 너 내려라. 뒤로 돌려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보면 단순한 갑질이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승객 수백여 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그것을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마저도 그 뉴욕의 JFK공항이 혼잡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 해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추가 제보도 있었습니까?
◆ 안진걸> 네. 추가 제보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추가제보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안진걸> 일단은 이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한국에 왔을 때 승무원들이나 사무장들은 이분들은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면 집으로 못 가게 하고 사무실로 바로 반강제로 데리고 가서 ‘조현아 부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진술해라’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 정관용>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요?
◆ 안진걸> 직접 받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팩트에 매우 충실하게 주장을 합니다.
◇ 정관용> 조금아까 의혹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예요.
◆ 안진걸> 특정하기보다는,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의혹으로. 저희는 분명히 들었지만 그래도...
◇ 정관용> 어쨌든 제보 받으신 내용은 그 주장에 따르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사무실로 다 강제로 가자고 해서 ‘조현아 부사장이 아닌 승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진술을 해라’라고 강요받았다.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안진걸> 그리고 그것이 12월 8일 사과문에 반영된 거거든요. 보면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한 게 없고 대부분 직원이 잘못한 것으로 사과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보는 조현아 부사장이 이번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평소에도 다른 공개된 행사장에서도 심지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런 제보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아까 그리고 언급하셨던 ‘카톡도 검열한다’ 이런 것도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건 다른 언론에서...
◆ 안진걸>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 언론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그 대한항공 사과문은 기장하고 협의해서 비행기를 돌린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런데 그것은 조종사노조 성명에도 바로 나옵니다. 사무장을 윽박질러서 기장한테 연락해서 알 수 없는 기장으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뒤로 어쩔 수 없이 회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기장까지 같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해놨다고 반박했는데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은 부실 해명입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가 고발한 것은 어느 법 위반으로 고발하신 거죠?
◆ 안진걸> 항공법, 항공보안법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강요죄 등인데요.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후에 그런 위력을 행사해서 허위로 진술을 강요한 혐의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 정관용>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그런 법들에 의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안진걸> 지금 항공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해서 운항 중인 비행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거운 엄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전 2007년도 태광실업의 그 유명한 박연차 회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을 보면 기내에서 하기 조치를 당해야 될 사람은 승객의 안전을 총괄하는 사무장이 아니라 조현아 부사장이었죠. 그리고 미국법이라든지 한국 법에 보면 그 사람 바로 거기에서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어야 될 상황인데, 단지 부사장이고 총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엄청난 행패를 저지르고 비행기를, 심지어 가던 비행기를 멈춰서 뒤로 돌리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키고도 그리고도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이라든지 부실 해명하다가 결국은 그것들이 언론 보도나 여러 승객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다 이제 국민들 앞에 밀려서 이제서 오늘 사과한 건데. 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고요. 청취자 분들이 이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 잘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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