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창조경제, 단기 성과에만 집착"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에 대해 "우리 경제가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달 24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벤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데 이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안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40년 장기불황의 초입에 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축을 새로 만드는 '쌍두마차 경제체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장기적·구조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세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며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성공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정책뿐이다"고 비판했다.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가계 부채를 낮추는 데 힘을 써야 함에도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 부채만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움직임을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와 기업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주승용·노웅래·김관영·문병호·최원식 의원 등 비노 측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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