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여성 갑상선암과 연관성 있다고 생각.
- 원전 핵심 부품인 인코넬 600, 원전핵심설비에 사용되지만 내구성 좋지 않아.
- 수명은 10년 정도, 수명 다하면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해.
- 인코넬 600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3,40년 전에 외국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 국내 대부분 원전에 설치되어 있기에 한꺼번에 교체하기도 어려울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중 (원자력 안전위원), 짐 리키오 (그린피스 원전 전문가)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연말을 맞아서 2014년 한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2014 대한민국을 말한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3년 작년에는 원전 납품비리가 아주 크게 불거졌었는데 올해는 또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1월에 한빛원전에서 잠수부 두 명이 작업 중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끊이지 않았고 또 삼척의 원전 찬반 주민투표, 그 원전 인근의 갑상선암 환자들의 집단소송 등등 시민들의 집단행동도 두드러진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원전 관련 이슈들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장이시죠, 동국대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익중>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안위 위원 되신 게 이제 1년 넘었나요?
◆ 짐 리키오> 네, 조금 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우리 김익중 교수님하고 또 환경단체 출신의 김혜정 의원, 두 분이 이른바 원전 반대론자 중에 처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 김익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년쯤 해보시니까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 김익중> 힘듭니다. (웃음)
◇ 정관용> 뭐가 제일 힘드세요?
◆ 김익중> 일단 의견이 관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 정관용> 전체 위원이 몇 명이죠?
◆ 김익중> 9명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일곱 분은 다 원전 찬성론자들....
◆ 김익중>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원자력 전공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시고요. 그 외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 정관용> 두 분이 그러니까 고군분투하시는?
◆ 김익중> 아이고, 뭐... (웃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안에서는 합의가 됩니다.
◇ 정관용> 아.
◆ 김익중>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민감한 부분에서 좀 투표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자면 수명 다 했는데 다시 검사해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더 연장하자’ 그런 거 할 때 좀 민감한 거죠?
◆ 김익중> 그렇죠. 지금 월성 1호기가 아마 곧 있으면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또 고리 1호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투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투표까지 가면 지는 거고.
◆ 김익중>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을 설득을 해 내면 그러면 뭐 저희들 생각대로 될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작년 2013년은 원전 납품비리가 엄청나게 터져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한해인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자잘하면서도 또 중요한 사건들이 쭉 이어져왔잖아요.
◆ 김익중> 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올 한해를 정리해 보신다면?
◆ 김익중> 그런 사고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좀 보도를 안 하다가 후쿠시마 이후에 보도를 좀 해 주시는 거죠.
◇ 정관용> 아, 그런가요?
◆ 김익중>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후쿠시마 이전에는 있어도 보도도 안 했어요?
◆ 김익중> 그렇죠, 보도가 잘 안 됐었죠. 관심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은 지금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 정관용> 자, 우선 가장 최근의 이슈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갑상선암 걸린 환자 285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이 서류를 다 취합했다 그러고 15일에 소장을 낼 예정이라는데, 김 교수님 또 의대 교수시고 하니까 이게 ‘갑상선암과 원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익중> 저는 개인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팩트들만 얘기를 하면 원자력발전소는 기체건 액체이건 간에 방사능 물질을 주변 환경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는지는 정부하고 한수원이 매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돼 있고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그래서 피폭량이 느는 거고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 갑상선암 환자가 는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한 가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사능 피폭량은 다른 암과는 관련이 없고 갑상선암과 바로 관련이 있습니까?
◆ 김익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사능은 모든 암을, 거의 모든 암을 일으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익중>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암이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암은 다 발생 증가하는데, 그중에 여성 갑상선암이 제일 민감한 것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주 오랜 법정공방이 이어질 텐데.
◆ 김익중> 그렇겠죠.
◇ 정관용> 이게 정말 방사선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것 말이죠.
◆ 김익중> 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또 고법, 대법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집단 소송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최근의 이슈 짚어봤고 올 한해 각종 안전사고들 끊이지 않았는데 잠수사 사망사건, 방사능 증기누출. 아까 교수님께서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고인데, 보도 안 되던 게 이제 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 김익중> 네, 저는 그렇게...
◇ 정관용> 한수원이나 개별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이런 사고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 김익중> 글쎄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한 300만개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원전이 지금 23개가 가동 중이니까 돌아가면서 고장 나고 사고 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빈도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은 통계를 잡아보면 엇비슷한 빈도 정도로 계속 나오거든요.
◇ 정관용> 비슷한 빈도라면 매년 비슷하게?
◆ 김익중> 그렇죠.
◇ 정관용>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김익중> 비슷할 겁니다.
◇ 정관용> 그것도 비슷해요?
◆ 김익중> 제가 그렇게 뭐 다른 나라까지 답 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원전이 스스로 정지하는 사고만 해서 한 700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빈도로 매년 몇 십번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불가피해요? 이거는 완전 차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 김익중>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기계를... (웃음)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고장사고가 없는 나라는 없죠, 불가능하죠.
◇ 정관용> 하긴 뭐 조그마한 자동차도 가끔씩 고장을 일으키는데.
◆ 김익중> 그럼요, 네.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익중> 그 빈도로 지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 정관용>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도 지금 수명들이 상당히 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터진다.
◆ 김익중> 통계적으로 보면 원전 새로 지었을 때 좀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노후되면 또 사고가 많이 나고.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익중>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 정관용> 가동 초기 그다음에 늙어가면서 점점...
◆ 김익중> 그렇죠, 네.
◇ 정관용> 300만개의 부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하나 이 자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원전정책 전문가이고 그린피스 활동가입니다. 짐 리키오 씨가 최근에 방한했는데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에 ‘인코넬 600’이라는 소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제조사들이 이미 오래 전에 손해배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주요 원전들에서 이 인코넬 600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을 짐 리키오 씨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전자력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해외의 다수 원전에서 여전히 인코넬 600을 사용 중이다, 이로 인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코넬 600은 뭔지, 어떤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미리 녹음을 했습니다. 짐 리키오 씨와의 인터뷰 잠깐 듣고 이야기계속 나누죠.
◇ 정관용> 짐 리키오 씨, 첫번째 질문인데요. 인코넬 600이 어떤 물질인가요?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 거죠?
◆ 짐 리키오> 인코넬 600은 합금소재의 이름이고요, 원전 핵심 설비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인코넬 600의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연한이 40년인데, 인코넬 600의 수명은 짧게는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수명이 다 하면 당연히 심각한 안전문제가 생기고요. 교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미국일부 원전에서는 증기발전기와 원자로 회로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이후 가장 심각했던 사고도 인코넬 600과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인코넬 600이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또 돈이 얼마나 들었고 그 돈은 누가 부담 했죠?
◆ 짐 리키오> 미국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인코넬 600의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제조사들은 인코넬 600의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전사도 제조사도 대중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양자가 합의 하에 관련된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1990년대 초였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대중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인코넬 600의 문제점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후 제조사는 엄청난 액수의 추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에는 인코넬 600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에 여전히 인코넬 600을 사용하는 원전이 67기나 가동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이 맞는 건가요?
◆ 짐 리키오> 미국에 있는 소수의 원자로들은 여전히 인코넬 600을 사용 중입니다마는 매우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원자로들은 계속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 문제를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발전사업자들도 있는데 진작 그러지 못했다는 건 한심한 일입니다.
◇ 정관용> 또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주장은 이 인코넬 600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전열관이라는 게 파열되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열관이 혹시 파열되더라도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반박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짐 리키오> 그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일본의 원전사업자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아하. 결국 이것도 터지고 나서야 인정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린피스 미국사무소의 원전정책전문가 짐 리키오 씨 또 통역에는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인 장다우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 알고 계시죠, 인코넬 600?
◆ 김익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우리나라 23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몇 군데 이게 있습니까?
◆ 김익중> 그것까지는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개의 원전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익중> 네.
◇ 정관용> 그리고 한수원 측은 이거 외국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 조금 아까 짐 리키오 씨의 얘기에 따르면 원래 원자력발전소가 40년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까?
◆ 김익중>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한 10년 정도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 김익중> 네. 한수원이 지금 밖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익중> 일단 지금 이게 이 재질이 문제가 돼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거 교체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지금 한수원은 사실 속으로 굉장히 지금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안 들어도 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아니 근본적으로 이 인코넬 600을 대체할 수 있는 인코넬 690인가, 이런 게 개발된 게 있다면서요?
◆ 김익중> 네.
◇ 정관용> 그걸로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 김익중> 그렇죠.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원전을 다 세워놓고 교체를 해야 되고.
◇ 정관용> 아니,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김익중> 그런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그때 교체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가 돼서 교체가 된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한수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미국은 원전 측에서 이 인코넬 600 제조사한테 소송을 걸어서 물론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부치긴 했다지만, 어쨌든 비용 들이지 않고 교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익중> 네.
◇ 정관용> 그것도 상당수가 된 걸로 지금 짐 리키오 씨는 미국에서 아주 소수만 지금 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우리 한수원 측은 소송 걸 생각도 안 해요?
◆ 김익중>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문제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인코넬 600이 문제 있다라는 사실을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3, 40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그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외국에서 제대로 못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한수원에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수원의 손실뿐만 아니고 위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고장 나고 사고 나고 할 경우에 대형사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것, 그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그런 건 좀 발표를 해야 할 텐데.
◆ 김익중>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언론에서 한수원 측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더니 한수원 측은 이게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넘겼답니다.
◆ 김익중> 법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 정관용> (웃음) 그래서 아마 소송을 해도 안 될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던데.
◆ 김익중> 그런데 인코넬 600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게 드러났을 때 정말 소송기간이 지났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글쎄요. 그게 중요하죠.
◆ 김익중> 네. 그래서 이게 원자력 산업계가 너무 뻔한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720 안면도 그런 사정 아닌가 짐작은 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신 적이 있나요?
◆ 김익중> 네, 있습니다. 인코넬 600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원전을 세워 놓고 이걸 문제 해결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울진하고 영광원전 쪽에서는 지금 인코넬 600이 많이 사용된 증기발생기가 교체되고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인코넬 600을 떼고 다른 걸 넣긴 넣습니까?
◆ 김익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제가 생겨야만?
◆ 김익중>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한수원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외부에다 하는 얘기고,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장기계획이라도 좋으니까 이것을 교체할 계획을 좀 세워서 발표하라, 지금 이렇게 권고하실 수 있죠?
◆ 김익중> 네. 그거 한번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사자키에서 인터뷰를 내보내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원전에서 작업하던 잠수부들 여럿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 김익중> 네.
◇ 정관용> 그게 원래 가동 중인, 그게 저 바다 속에서 바닷물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 있잖아요.
◆ 김익중> 그렇죠.
◇ 정관용> 빨아들이는 그것을 모터를 세우지도 않고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버리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신도 제대로 못 찾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익중>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죠. 월성원전에서, 그건 제가 경주 지역이니까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면 그 근처에 있는 펌프를 좀 멈춰줘야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익중> 그걸 틀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 또 잠수부가 미리 알고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분이. 멈춰 달라. 내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걸 요청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설명도 들었는데 나름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인명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펌프 들어오는 그 입구에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 정관용> 그랬어요.
◆ 김익중>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완공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원전 측이 시신 찾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주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 김익중> 네. 유족 측이 그렇게 얘기할 만 하죠. 왜냐하면 10% 정도만 지금 찾았고 나머지는 못 찾은 상태라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익중> 이런 부분은 안전을 좀 더 우선으로 하고 가동률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문제가 그 잠수부 분들도 다 하청업체 소속이지 않습니까?
◆ 김익중>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한수원 측이 직접적인 배상 이런 거 합니까?
◆ 김익중>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전부 다 하청 노동자한테, 또 재하청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이 관행은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 김익중> 글쎄요. (웃음) 일반적인 노동 문제하고도 같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청을 하는 거고.
◇ 정관용> 게다가, 이 원전의 정규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자기들의 전산 아이디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익중> 그건 좀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관련자들이 처벌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도 취해지고 있고 한데. 이런 일은 정말 완벽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삼척하고 울진에서 아주 다르게 표출됐습니다.
◆ 김익중> 네.
◇ 정관용> 삼척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해서 원래 원전유치 신청 부지였는데 이거 철회하자. 이게 가결됐고요. 물론 중앙정부는 아직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울진은 기존에 몇 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몇 개를 짓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도 합의를 보지 않았었습니까?
◆ 김익중> 네.
◇ 정관용> 이런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의사표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익중>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삼척의 경우는 전에도 원자력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아낸 적이 있고요. 방폐장 관련한 것도 역시 막아낸 경험이 있고 해서 거기는 좀 민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긴 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그걸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죠. 어쨌거나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고 또 원전을 반대하는 시장을 뽑아냈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 정관용> 그러면 원전을 반대하는 시장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익중> 그렇죠. 주민투표 하겠다는 공약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되신 거니까. 그게 민도를 그렇게 만들고 그 지역에 반항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익중>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있는 원전에서 그것을 좀 늘리는 걸 막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원전이 들어오면 경제도 그쪽에 좀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돈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뇌물공여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장기 에너지 계획, 거기에 지금 원자력의 비중을 그나마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짜여 있지 않습니까?
◆ 김익중> 네.
◇ 정관용> 이 계획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원전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꺾어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익중> 네.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탈핵 방향으로 가는 건데.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왔기 때문인데. 원자력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국민들 전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익중> 원자력은 1954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까지 쭉 성장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주도했죠. 그래서 440개 정도까지 원전 개수가 늘었는데 1990년 근처부터 시작해서 25년간 원전 개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하고 아시아에 있는 4개 나라가 원전을 계속 지었는데. 전세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익중> 그런데 그건...
◇ 정관용> 나머지는 폐쇄한다는 거죠.
◆ 김익중> 수십 년간 계속 원전을 줄인 나라, 그게 유럽입니다. 50개를 줄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우리도 그런 유럽을 따라가려면 일단은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라도 장기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익중> 일단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김익중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익중>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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