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는 野, 공무원연금 특위는 與… '나란히'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재진의 포즈 요청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우린 벌써 손을 잡았다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10분 정도회동을 갖고 이런 쟁점들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은 사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우선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에만 합의했다.

방산비리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사대강 국정조사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포기됐다.

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만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름 선방했고 대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안에 구성하는 방안을 얻어냈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이름으로 바꿔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안에 만들어지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하면서 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야당의 면을 세워줬고 법안을 만드는데 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다는 여당의 명분도 지켰다.

여야는 또 부동산 3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당초 2+2 회동의 안건이 아니라며 새누리당이 버티면서 의제로 삼는데는 실패했다.

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개제안했던 정개특위와 개헌특위의 연내구성도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다시 갖고 이런 미타결 쟁점들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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