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자원개발 국조와 연금특위 구성 빅딜(종합)

연내 연금개혁은 물건너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이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윤창원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의 2+2 회동에서는 야당이 주장했던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만 받아들여 졌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제안도 수용됐다.

여당은 '최대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의 연내구성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야당이 주장했던 대타협기구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두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여당과 청와대가 당초 계획했던 연내처리는 물건너 갔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이 공을 들였던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4대강 국정조사는 아예 빠졌고 대신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만 연내에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실시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야당은 사실상 국정조사 실시주장을 접었다.

여야는 또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다만 정치개혁 특위 구성과 개헌특위 구성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 다시 만나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