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보다 큰 불이익은 없다

[비정규직⑥]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조만들면 해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침체도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정규직의 신분을 약화시켜 비정규직과의 하향평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광주CBS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지역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보도한다.[편집자 주]

자료사진
전남 순천의 홈플러스 순천점 비정규직들은 2년전 노동조합을 만들어 올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결과 1백만원에 미치지 못햇던 임금이 1백만원 이상으로 올랐고 고객이나 관리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순천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간부는 "노조를 결성한 뒤 고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조를 만들기 전에 막 대하던 관리자들도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 이처럼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드문 경우이고 노조 조차 만들기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대불공단 대기업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몇년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으나 대기업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고 노조는 와해됐다.

전국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 장문규 지회장은 "업체를 드러내버려요. 99년 2000년에 사내하청 노조를 만들었는데 업체 4개를 드러냈어요"라고 말했다.

아무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으나 되돌아오는 것는 실직이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이처럼 취약한 신분을 보호받지 못해 산업재해나 체불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광주비정규직센터 명동승 센터장은 "해고보다 더 큰 불이익은 없다. 나머지 불이익은 감수한다. 산재나 임금체불이야 해봐야 잘라버리면 생계가 위태로우니까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차별을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보호해주는 제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명 센터장은 "비정규직의 위태로운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비정규직을 안쓰는 것이 첫번째 방안이다. 비정규직을 안쓰면 보호할 대상자가 줄어든다"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법 이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규직의 해고요건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는 요원한 실정이며 기업들은 할수만 있다면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원들은 정규직화에 대한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자녀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감까지 갖고 있다.

한 비정규직원은 "해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내 아들이나 딸이 비정규직 삶을 되풀이 할까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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