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아 보고 내년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준위 회의에서 지적한 것 처럼 회담이 열려서 5.24 조치를 풀기위한 여러가지 양측 의견교환이 있고 그럼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남아있는 이산가족 6만 5천명 대부분이 고령화로 상봉으로만은 더이상 이 문제 접근이 어렵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북측에게 줄게 있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러한 발언에 따라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 관광재개, 드레스덴제안 등 남북간 현안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월 4일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인천에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전단문제 얘기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측이 그 이후 마치 전단 문제 때문에 회담을 열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서로의 불신을 덜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 밖에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와서 대화가 너무 없었다"며 "이것이 남북관계를 진전 시키지 못한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2년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지는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5개월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했고 재정상화까지 끌어낸 과정까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신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과정속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성 발휘하는데는 좀 반성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은 북측에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김정은 제1비서의 리더십을 공고화시키는 과정에 대남정책에서 즉흥적인 측면들이 보이고 김 제1비서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쪽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도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정상화 이후에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 지지도는 낮지 않지만, 이런 평가 보다는 실제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경색국면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생활이나 국가 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과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으로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으나, 남북관계 경색과 통일에 대한 시각을 좁히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방문 때 밝힌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차원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남북관계 경색이라고 하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측이 거부해서 안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가급적 승인해 왔으며,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어떤 경색에도 정부가 해야할 일들은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에 통일준비를 좀더 본격적으로 해야한다"며 통준위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을 잘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사이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협력하고 제도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에서 통일 교육은 제한적"이라며 "학교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내년에 통일방송 개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서 처럼 결국은 맞춤형으로 할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탈북민 스스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탈북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