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 위해 예산과 중점법안 같이 가야"

보조금 부정수급 일벌백계, 중소기업 R&D인력 지원 방안 등 논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조기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과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 문화재 규제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한 번의 부정수급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항구적 대응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후 석사학위 취즉, 학위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원이 기술을 이전할 경우는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해 이전한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재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공시기간 지연과 조사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등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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