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이전/폐쇄 논란으로 주민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
"포탄이 떨어져서 민가에 피해가 오고,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혼잣말처럼 욕만하고 살아왔지, 누구 한사람 왜 우리마을 꼭대기로 포탄이 날아가야하고, 피해를 봐야하는지 말을 못해왔어요. 사격장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안전하고 소음없는 지역에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건데, 이런걸 정부가 고민을 하지않고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 이준기 위원장>
■ 방송 : 강원CBS '포커스937'(FM 93.7:낮 1시30분~2시)
■ 진행 : 박윤경 ANN
■ 대담 : 이준기 위원장(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
군부대 사격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죠. 소음피해는 기본이고, 때론 포탄 파편이 민가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없이 지내왔다는건데요, 관련해서 강원도 최초로 양구군 주민들이 군 사격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해서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포커스 인터뷰, 오늘은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 이준기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윤경> 양구군엔 군부대 사격장이 몇개나 됩니까?
이준기> 아… 소총사격장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데, 크게는 포사격장, 한 3군데 나눠져있습니다.
박윤경> 민가와 가깝습니까?
이준기> 가까운데는 1킬로, 그리고 좀 먼데는 2킬로 이렇게 나와요.
박윤경> 포가 날아가는 거리가 있다보니까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있겠네요?
이준기> 제일 사람하고 동물한테… 피해가 큰게 소음이죠. 이 소음이라는게 (어느정도냐하면) 자동차같은건 지나갈 때는 육안으로 보고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포탄소음은 전혀 상상못했을 때 떨어지는거니까, 일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을 정돕니다.
박윤경> 군부대 사격장이 생긴지 오래됐습니까?
이준기> 양구 태풍사격장은 반세기, 50년이 지났고, 대암산 사격장도 50년됐고, 해안쪽은 얼마 안됐는데 한 3년정도 됐네요.
박윤경> 소음피해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죠?
이준기> 2013년까지 2월까지 마을을 관통해서 날라가는 포탄사격훈련을 계속 했어요. 마을을 지나갑니다 포탄이. 마을 집옆에 포탄이 날라가다 떨어져서 터진일도 상당히 많았고, 사격장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상당히 많았고…
박윤경> 포탄이 농경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반발한 적도 있죠?
이준기> 예, 거기는 해안지역인데, 155밀리 자주포를 쏘다가 마을 가운데 한발이 떨어졌습니다. 농경지에 떨어졌고,집도 옆에 좀 있고 그랬는데,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세분 있었어요. 불과 몇미터 안되는 거리였죠. 다행히 터지지않았어요.
박윤경>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준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터졌으면 다 죽었다고…
박윤경> 불안감이 이만저만 아닐텐데, 군부대에선 주민들의 피해나 정신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있는지… 대책은 없습니까?
이준기> 국방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국방부에선 어떤 답이 없고 사격장을 관리하는 일선 사단에선 얘기를 하는게, 사격장을 폐지 이전해 달라는 저희 요구와는 달리, 옮길만한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있는거죠.
박윤경> 옮길만한 곳이 없으니 이해해달라, 그런 얘길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피해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한 적도 있죠?
이준기> 2013년도에 양구 군의회가 특위를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피해지역주민들이 무엇이 어떻게 피해가 드러났는지 모르다가 보고서를 보고나서 이정도 피해가 있었구나 이해를 할 수있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저희 대책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조사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전문기관이 아닌데 맡기다보니 보고서가 좀 부실하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박윤경> 조사를 했지만, 부족한 감이 좀 있다.이런 말씀이시죠?
이준기> 네, 많이 부족하죠.
박유경>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반세기동안 불안감속에 살고있는데, 문제는 이런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있느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신다구요, 어떻습니까?
이준기> 국가배상청구는 저희 강원도에선 처음이고, 타지역에선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소송해서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게 매향리가 승소했고, 또 2013년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났는데, 충남보령이 소송해서 승소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소송까지 생각을 안했구요, 군과 지자체에 사격장 문제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좀 나서서 어떻게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더이상 안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법적으로 적법하게 사격훈련을 하도록 놔두고있는지? 법적으로 위법상항이 있는건지, 이런걸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소송을 할려고 계획을 하게된겁니다.
박윤경> 소송까지 가고싶지않았지만, 상황이 어쩔 수없이 흐르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하게 되신거다는 말씀이구요, 그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준기> 접경지역이다보니까, 사실 군하고 갈등이 유발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포탄이 떨어져서 민가에 피해가 오고,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혼잣말처럼 욕만하고 살아왔지, 누구 한사람 왜 우리마을 꼭대기로 포탄이 날아가야하고, 피해를 봐야하는지 말을 못해왔어요. 50년동안~그러다보니까,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할려고하는 생각들이 적어요. 정부하고 갈등을 갖고 소송하려는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거죠.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갈등입니다. 지역의 민민갈등이 아주 심화돼있죠. (군사격장과 관련한 이견으로)심지어는 서로 보고 인사도 안하고 말도 안하는 정도죠. 사격장 쪽으로 인해서 군하고 유착돼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사격장을 폐지·이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민지원도 안해주고, 사격을 계속하라고하는 사람들에겐 대민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군인들이 갈등조장을 하고있어요.
박윤경> 혹시 덧붙일 말씀?
이준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대한민국정부가 양구뿐 아니라, 이런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고있는 지역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정부가 모르고있는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있으면서도 방관하고있어요.안타깝죠. 사격장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안전하고 소음없는 지역에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건데, 이런걸 정부가 고민을 하지않고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윤경>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