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인 국민 편에 서야 하는데 공급자인 병원협회장 했던 사람이 이사장이라니
- 국민건강보험 공단 설립 정신에 반하는 몰상식 조치
- 의료 영리화 넘어 의료 민영화 완성하는 인사 조치로 이해
- 이사장 저지 넘어 국민건강 지키는 노력 할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제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공동위원장)
◇ 정관용>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오늘이 첫 출근 날인데 노조와 시민단체가 출근을 저지했습니다. '병원만의 이익을 대변하던 전 병원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죠. 먼저 저희가 그 성상철 신임이사장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조의 입장만 듣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유제길 공동위원장이세요. 나와 계시죠?
◆ 유제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건보공단 이사장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겁니까?
◆ 유제길>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공단이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두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추천된 세 명 또 장관이 추린 두 명은 누구누구였죠?
◆ 유제길> 아직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상철 씨, 전 청와대 수석이었던 최성재 씨 그다음에 이 공단 기획이사인 박병태 이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성상철 이사장을 임명한 거군요?
◆ 유제길> 네.
◇ 정관용> 출근 저지하고 또 어제 취임식장도 봉쇄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 유제길> 어제 2시에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단 지하 강당 출입구를 집행부가 봉쇄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취임식이 막히자 6층에 이사장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빙자해서 변칙적으로 취임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또 출근을 저지하셨죠?
◆ 유제길>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 유제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의 반대 이유는 이사장은 지금은 병원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대병원장 유헬스산업 협회장 등을 지내왔습니다. 결국은 지내오면서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를 미래산업이다라고 하면서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영리화를 추진했고 원격진료와 의료산업의 육성을 옹호하는 등 일생을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전 병원협회장, 그 병원협회라는 것이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곳이죠?
◆ 유제길> 네. 저희 공단은 연간 보험재정이 50조 원입니다. 이 50조 원을 병원협회와 이런 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목멨던 수장이 어떻게 하면 수가를 적게 올릴까라고 몸부림치는 공단이사장으로 온다는 게…
◇ 정관용> 그러네요.
◆ 유제길>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죠.
◇ 정관용> 네. 그 병원협회장을 맡기 전에는 어떤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성상철 이사장?
◆ 유제길>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이력은 병원협회장, 서울대병원 유헬스산업의 대회장을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울대병원 원장을 지낸 출신이시고요?
◆ 유제길> 네.
◇ 정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수가체계 같은 것 만들고 그럴 때는요. 병원 측 그다음 또 의사 측, 소비자 측 이렇게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 유제길> 네.
◇ 정관용> 그런데 다들 당사자인 거죠, 그렇죠?
◆ 유제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인 병원협회 측만 혹시 과잉 대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유제길> 뭐 그렇게… 입장이 아니라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단은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나 이런 병원은 공급자 단체죠.
◇ 정관용> 그렇죠.
◆ 유제길> 가입자 단체는 국민들이고요.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게 저희 공단인 보험자입니다. 그 어떤 입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인 거죠.
◇ 정관용> 으흠. 그렇다면 노조가 보기에는 공급자보다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 유제길> 당연하죠.
◇ 정관용> 또 '친박 보은인사다'라는 비판도 하고 계시죠?
◆ 유제길>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 유제길> 2011년 김기춘 현 비서실장이 초대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 시절에 이사출신으로 알고 그래서 뭐 당연히 현 정부, 박근혜 정부와 충성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뭐 친박 보은인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유제길> 국민건강보험 설립 정신과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를 자리에 앉힌 것은 정말 몰상식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이사장들 가운데 이렇게 뭐 병원장 출신이나 병원협회장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있습니까?
◆ 유제길>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 정관용> 전혀 없어요?
◆ 유제길> 네, 전혀 없고 두 번째 앞인가 그때 의사출신이 환경부 장관 출신인 이대용 씨가 한 번 임명된 적은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주로 이사장은 어떤 분들이 맡아오셨습니까?
◆ 유제길> 전부 뭐 정치권 인사나 건강보험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대한 어떤 기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례도 없이, 병원협회장 출신이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이렇게 임명한 청와대 의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제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올 초부터 의료영리화 사업, 그 부대사업을 확대하면서 의료영리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이게 의료영리화라고 표현한 점과 저희들은 의료민영화라고 표현하는데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다시피 건강보험이 여러 가지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단일 보험체계를,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다보험체계로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영리화를 넘어서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는 인사를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조는 앞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출근 저지 투쟁' 계속 이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유제길>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이사장의 저지 투쟁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노동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성상철이 공단에 진입하는 데는 총력 투쟁을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제가 알기로는 건보공단에는 노조가 두 개 있죠, 복수 노조 형태죠?
◆ 유제길> 네.
◇ 정관용> 두 노조 모두 이 문제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계신 건가요?
◆ 유제길> 아, 그 공단 노조가 당초 2000년도에 건강보험이 통합하면서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의 사회보험 노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유제길> 통합을 했으니까 다른 목소리, 이런 건 논란이 없을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사장 취임이 무효화 될 때까지 계속 출근 저지하겠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제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유제길 공동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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