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김대환 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부총리도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부분도 "결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가 정규직의 해고가 쉽도록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장관은 정규직 해고 등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데 정규직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아예 최 부총리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금과 고용 등 전반적인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편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에 앞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고용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 업무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노사정위에 올려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