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서민 대출' 새희망홀씨 실효성 논란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실효성 논란에 휩쌓였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판매하는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을 76% 이상 설정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고 있는 은행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외환·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저신용·저소득자대출 비율이 50% 수준에 머물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27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NH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가운데 올해 3/4분기까지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목표비율을 달성한 은행은 단 두 곳이었다.

국민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에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이 88.2%였고, 농협은 76.2%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외환은행의 지난 9월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은 53.7%에 그쳤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전체 새희망홀씨 대출에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이 58.4%로 시중은행 중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하나은행(64.2%)과 우리은행(66.0%), 신한은행(73.1%) 역시 9월 말 현재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말과 비교해 외환은행은 0.4%p, 기업은행 0.4%p, 우리은행 4.8%p, 신한은행 0.3%p, 농협 0.6%, 국민은행 0.7%p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 6월말 새희망홀씨 대출 중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은 ▲국민은행(88.9%) ▲우리은행(70.8%) ▲신한은행(73.4%) ▲하나은행(64.2%) ▲외환은행(54.1%) ▲농협(76.8%) ▲외환은행(54.1%) ▲기업은행(58.8%)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의 대출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올해부터 대출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평가비중을 확대해 서민지원 확대에 다른 혜택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16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에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비율은 2012년 74%에서 지난해 72.4%로, 그리고 올해 6말에는 72.1%로 매년 하락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행들의 '벼락치기'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세운 대출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곧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은행들의 악순환으로 새희망홀씨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012년 2.4%에서 2013년 2.6%로, 올해 6월말 현재 3.1%로 매년 증가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각 은행별로 대출실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저신용·저소득 대출 비율을 관리하고 있어 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각 은행들은 연말에 부담스러운 영업을 할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실, 즉 연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부차원에서 연체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여기서 신용 7등급 이하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를 각각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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