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방산비리 수사 지원사격 "기밀누설 엄중 조치"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고양지청장)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령급 국방부 파견 팀장이 합수단 지침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서면으로 수사 지원 의사를 작성해 전파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서면 공문을 통해 "각 군 및 소속기관장이 수사팀에 일체 간섭없이 수사를 적극지원하며 수사 중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수사 방해 내지 군 수사의 의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장관이 합수단을 적극 지원하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국방부나 각군에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일부 군에서 기밀 누설이나 수사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가 됐는데 전혀 아니다"며 "국방부도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저희와 (마음가짐이)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방산비리특별감사단과 업무 영역이 겹치거나 경쟁관계로 내부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김 단장은 "한 문제를 두고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방위사업비리 척결이라는 목표는 같으니 원만하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단장은 미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무기 로비스트들이 합수단 출범 이후 종적을 감추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수사하면 장애를 극복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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