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8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총 6개안의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고 이 가운데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도 포함됐다.
원내대표 합의문 6항에는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적혀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므로 9일 이후 여야 지도부가 사자방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미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여야 간 합의는 단순히 '협의한다'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내일(2일) 예산이 통과된다면, (김무성)대표가 말 한대로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합의내용대로 대표와 원내대표 등 2+2 논의가 될 것이고, 야당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예산안에서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의 정국은 이니셔티브가 야당 쪽에 있다. 국회선진화 조치로 개정된 국회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구조적으로 집권여당은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2014년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해 두고 법안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처리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정조사의 빅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인 새누리당 모 중진 의원은 최근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대"라면서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요구가 공식적으로 여야 간 논의테이블에 오르면서 친이계에게는 발등의 불이 된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그리고 최근에 돌출된 정윤회 문건의혹 등은 국조도입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