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 거부(종합)

"두번씩이나 합의 번복"…국고지원액 놓고 이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에 재량권을 주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 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각각 2000억원과 5233억을 주장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예산액수를 특정하지 말고(예결특위로) 올려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원내수석 부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연거푸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는 모두 파행됐다.

나아가 의사일정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 대변인은 의사일정 잠정 중단의 기한과 관련해 "(누리과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논의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