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는 65세~70세가 정년인데
신현대아파트만 60세로 바꿀 예정
현재 임금 수준으로 63세까지 일하는게 경비원들 희망
<민주노총 석권호 실장>
정년연장 여부는 주택법상 용역계약업체 소관
일반아파트는 월 천원에서 삼천원만 더 내면
현재 있는 경비 노동자 지속적 고용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5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인준 (경비원 대표),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전략본부실장)
◆ 김인준> 네, 김인준입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면서 해고예고 통보장을 받았어요?
◆ 김인준> 그러니까요, 우리가 11월 16일 날 입주자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5세까지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주자들이, 주민이 그걸 알고 관리실로 전화를 해서 사인 못 받게 해라.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11월 19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제 A조가 근무했는데 반씩 나눠서 짝수, 홀수 나눠서 소장님의 지시 하에 해고 통보서에 전부 다 서명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용역 계약 맡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인준> 네, 한국주택입니다.
◇ 정관용> 한국주택이라는 그 업체하고 계속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 김인준> 현재는 한국주택에 안 주겠다, 우리 입주자 대표께서는 한국주택에 안 주고 다른 업체에 주겠다. 경비원만 78명이고 영선, 경비, 기관실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 숫자가 전부 다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 한국주택하고는 그 해당 아파트는 몇 년째 계속 계약을 갱신해 왔죠?
◆ 김인준> 한국주택이 아마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들어간 게 2008년도였으니까요.
◇ 정관용> 15년 동안 계속 그 업체랑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
◆ 김인준>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주택 소속이신 거잖아요.
◆ 김인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용역업체가 바뀌면 다들 나가셔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네요?
◆ 김인준>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죠.
◇ 정관용> 그럼 그 15년 동안 해오던 업체랑은 왜 업체를 바뀌겠다는 겁니까?
◆ 김인준>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만수 씨 분신 사건 때문에 업체를 바꿀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올 2014년도에 3, 4월 중에도 입주자 대표께서 54년생부터 안 봐주고 연말에 자르겠다, 그렇게 게시판에 통보를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수 사건이 불거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봐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4년생이 11명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이만수 씨는 바로 얼마 전에 주민 응대에 모욕감을 느껴서 그게 분신하셨던 분이지요?
◆ 김인준> 네.
◇ 정관용> 그다음에 54년생 얘기는 지금 거기는 정년이 60세로 돼 있나 보죠?
◆ 김인준> 그러니까 그전에는 65세 하다가 동 대표님이 바뀌어서 63세까지 하다가 그 작년 2012년 말에 12월 30일 날 해서 2013년 1월 1일부로 굴뚝 올라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정년 낮추는 것에 항의해서 굴뚝에 올라가 시위하신 거.
◆ 김인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연장, 51년생 2년 봐주겠다고 하고 1년 만에 해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올라간 겁니다, 굴뚝을. 그래서 1년 연장을 해서 63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고 작년에 갑자기 재작년에 16명인가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말에 19명이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정년을 60세로 어쨌든 하겠다?
◆ 김인준> 네, 그렇죠. 현재 입주자 대표께서는 60세로 하겠다.
◇ 정관용> 인근의 아파트들은 경비원분들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 김인준> 옆에 미성은 70세까지 하고 여기 구현대가 옆에 있습니다. 구현대가 65세, 한양도 65세입니다. 오로지 신현대아파트만 그럽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인준> 우리는 63세까지만이라도 봐주세요. 내년부터 월급 인상이 100%라지만 우리는 100%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가로 63세까지만 제발 연장해 주십시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인준> 우리 대표님한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월급 인상은 필요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러니까 정년 둘러싼 논란이 몇 년 계속 이어져 왔고.
◆ 김인준> 네.
◇ 정관용> 또 금년에 분신하신 그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 아예 용역업체를 바꾸어버리겠다.
◆ 김인준> 네.
◇ 정관용> 그래서 전원 해고 예고를 지금 한 거다, 이 말씀이군요.
◆ 김인준> 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 김인준> 네, 네.
◇ 정관용> 현장 경비원 대표 김인준 씨였고요.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의 석권호 실장을 연결합니다. 석 실장님 나와 계시죠?
◆ 석권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용역업체가 바뀌면 소속 경비원은 전원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 석권호> 그렇지 않고요. 전원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업체가 바뀌면 업체 관리자 한 분 정도가 들어오는 정도고요. 보통 일할 때는 같이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이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전원에게 해고예고 통보라는 것까지 하고 사인까지 하게 하죠?
◆ 석권호> 그 전에 방금 김인준 조합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에 굴뚝에 올라간 적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만수 조합원이 비인간적인 모멸감으로 분신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석권호> 그런 것들이 같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작정하고 지금 신현대아파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 정관용> 아직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 취재를 해 본 결과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15년 동안 한 업체랑 용역을 맺어왔는데 업체를 바꾸겠다는 것은 확정한 것 같고요.
◆ 석권호> 네.
◇ 정관용> 그다음에 관리자 한 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대폭 교체를 생각하는지 이건 조금 추적이 필요한 거겠군요?
◆ 석권호> 그쪽에서 생각하는, 신현대아파트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업체와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경비노동자들을 모두 바꾸겠다라고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신현대아파트 올해 11월 6일 날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경비용역업체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역계약 도중에 계약기간을 끝낼 때는 우리는 해고라고 보고 있고 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그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다른 인근은 65세, 70세까지도 정년들이 있다는데 여기는 60세를 관철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자꾸 시위도 있고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년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 석권호> 참 고민스러운 건데요. 60세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자가 선거하면서 63세로 관행적으로 65세, 63세,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들을 60세로 낮추겠다라고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나와서 당선됐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석권호>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상으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냥 정할 수 있는 거긴 한 거군요.
◆ 석권호>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용역계약 한 업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권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용역계약 하는 업체를 바꾸면서 그 업체는 정년 60세로 해라, 아마 이렇게 요구하겠군요.
◆ 석권호> 그렇죠. 갑을관계죠. 경비노동자는 갑도 을도 아니고 병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흔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경비는 은퇴하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 60세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석권호> 아파트 경비원들이 중고령 남성노동자들의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60세 정년으로 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신현대아파트는 그렇게 표명한 거라고 보고요. 고령화 사회로 현재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석권호>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60세 정년은 턱없는 기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부터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 정관용> 뭐,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한테도 최저임금 100%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석권호> 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해고가 예상된다, 이런 우려들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꼭 그것이 이유인 것은 아닌 것이네요?
◆ 석권호> 그렇죠. 사실은 보통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중산층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결과는 월 한 9,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전원 고용할 수 있고 노동 조건의 후퇴 없이 전원 고용할 수 있는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민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약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지금 현재 있는 노동자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몰지 않고도 계속 지속 고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저임금 100% 적용 재원도 충당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석권호>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여기는 그런 경우는 아닌데 지금 이처럼 용역계약 업체를 바꾸겠다. 또 전원에 대해서 해고예고 통보하고 또 정년 60세는 관철해 가겠다, 이렇게 하면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석권호> (웃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사회적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시기에 아파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또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전이나 치안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석권호> 사람이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것과, 예를 들어 CC카메라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CC카메라로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다가도 요즘은 다시 사람으로, 경비노동자로 다시 바꾸는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 정관용> 또 오랫동안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은 주민들하고 정이 들어서 같이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석권호> 그렇죠. 그리고 치안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람이, 경비노동자가 하게 되면 이건 예방적 차원인 거고 CC카메라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석권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람이 직접 경비를 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지역, 이 마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잘라내는 것이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 인식의 전환 기대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석권호> 네.
◇ 정관용> 그 외에는 사실 뾰족한 대응 방법은 없다는 갑을병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 새삼 느끼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 석권호> 노동조합 만들어야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석권호> 네.
◇ 정관용>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의 석권호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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