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당연한 말만 늘어놓고 있어
- 중국어선, 어구까지 싹쓸이 해가
- 중국의 싹쓸이조업, 2년마다 되풀이
- 해경해체 거치면서 불법조업 더 극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철남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 총무)
◆ 최철남> 네.
◇ 정관용> 우리 최철남 총무님은 몇 년 정도 어업에 종사하셨습니까?
◆ 최철남> 한 십몇 년 됐습니다.
◇ 정관용> 26일 배를 타고 여의도까지 오신다, 몇 척의 배들이 출항하실 예정인가요?
◆ 최철남> 아마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포함해서 한 150척에서 170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지역의 어민들은 거의 대부분 모이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최철남> 어민들이 다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전원이 다?
◆ 최철남> 네.
◇ 정관용>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겠다?
◆ 최철남> 네. 서울까지 가야죠.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11월 20날 국무총리님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발표한 게 당연한 말만 발표하셨지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한번, 일언반구도 안하시니까 저희들은 살길이 막막한 거죠, 진짜로.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해경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들만 늘어놓고 또 잠잠해지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매번 그런 것만 계속 자꾸 되풀이되니까 저희들이 이거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될 때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 정관용> 지금 서해5도의 어민들께서는 사실상 조업을 완전히 포기하신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 최철남> 거의 대부분이 조업을 포기했죠.
◇ 정관용> 왜요? 이유가 뭡니까?
◆ 최철남> 아니 뭐... 고기 잡는 어구도 다 없어지고요. 일단 어구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중국어선들이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다 싹쓸이를 해 갔으니까. 당장 그것도 만드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정관용> 그 어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서해5도 어민들께서 바다에 미리 쳐놓은 그물, 이런 거 말인가요?
◆ 최철남> 네, 그물이랑 통발이 그런 것들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중국어선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 최철남> 네.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가져갔어요.
◇ 정관용> 아, 고기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어구를 가져간다고요?
◆ 최철남> 네. 걔네 중국어선들은 쌍끌이라는 조업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막 긁어서 바다층 보면 수심이 만약에 50m다 그러면 바닥에 50m에 있는 고기들뿐만 아니라 30m에 있는 고기, 20m에 떠있는 고기까지 전부다 싹쓸이 다 잡아가니까. 거기 저희들이 갖다놓은 어구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전부다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바람이 불고 저희 서해5도 사람들이 날씨가 악화돼서 조업을 못나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런 틈을 타서 노리고 들어와요. 바람이 불고 경비가 소홀하고 그럴 때마다.
◇ 정관용> 그러면 중국어선이 우리 서해5도 어민들의 어선보다 훨씬 큰 거예요?
◆ 최철남> 네, 그건 많이 크죠.
◇ 정관용> 아... 서해5도 어민들 다 모이시면 한 150척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중국어선은 보통 몇 척쯤 떼를 지어 다닙니까?
◆ 최철남> 보통 전번에 저희들이 11월 3일인가 4일에 들어왔을 때 무리들이, 한 무리, 무리가 그렇게씩 뭉쳐서 다니는데요. 한 무리가 보통 한 250척 정도 됩니다. 그런 무리들이 6개, 7개씩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 정관용> 그래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그러면 1,000척이 넘는...
◆ 최철남> 감당을 못해요. 저희들은 그냥, 제가 그날 저희 배에서 쓰는 주파수 그러니까 통신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더라니까요. 해경에서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서해5도 어민들의 배보다 훨씬 큰 배들이 숫자도 한 거의 7배, 8배에 달하는 그렇게 떼로 지어 와서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잡으면서 그냥 그물까지 싹 쓸어가 버린다 이 말이군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이런 일들이 매년 되풀이 되어 왔습니까?
◆ 최철남> 네, 한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거의 일어나고요. 재작년에 2012년도에도 싹쓸이해갔고요. 작년에만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만. 2014년도만 조용히 지나갔고 또 올해도 2014년도 11월 7일날이랑... 날짜는 정확히 못 기억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싸그리 다 가져갔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서 피해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 최철남> 저희 같은 경우 다 까놓고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좀 작다 보니까 2,500~3,000만 원 손해가 났고요. 어구만 차리는데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2,500~3,000만 원 정도가 없어진 거고요. 배들이 또 큰 배들은 5,000만 원~7,000만 원까지 손해를 봤죠. 도구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 손실액이 한 척당.
◇ 정관용> 거기다가 곱하기 100 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철남> 네, 잘 맞습니다.
◇ 정관용> 참... 그러면 올해 바다농사는 완전히 망치신 거네요?
◆ 최철남> 완전히 망친 것보다도 망했죠. 그냥 한마디로 거지죠, 거지.
◇ 정관용> 바다에 나가도 그물이 없으니 잡으실 수도 없을 것이고.
◆ 최철남>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또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이거 어구를, 고기 잡는 것을 만들어서 바다에 갖다놓자니 또 안 되겠고요. 일단 당장 돈이 있어야지 이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 정관용> 네.
◆ 최철남>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그렇게 돈을 무더기로 버는 것도 아니고요. 막말로 하루 잡아서 하루 이틀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거 참, 아휴. (한숨) 살길이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 정관용> 정부가 해경을 해체하겠다, 선언하고 결국 해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 최철남> 네.
◇ 정관용> 혹시 그 과정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훨씬 더 심해졌나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느껴지세요?
◆ 최철남> 네, 변화가 많이 느껴지죠.
◇ 정관용> 훨씬 심해졌어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해경 해체 선언이 있은 후에 해경의 단속도 느슨해진 겁니까? 실제로?
◆ 최철남> 그거보다는 저희 해경의 숫자가 원체 작으니까 그 중국어선 선단들은 무리지어서 다녀요. 무리로요. 한 70척에서 100척, 50척씩 그렇게 무리로 선단을 이루어서 다니니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경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그럴뿐더러 걔네들이 파도 있는 날만, 바람 많이 불고 기상 악화되는 날만 노려서 들어오니까 해경 사람들도 고생하는 건 저희들이 다 알죠, 바다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만 노려서 온다는 얘기는 중국어선은 그런 바람과 파도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철남> 네. 배들이 그런 규모를 다 갖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해경의 경비정은 그런 파도는 못 뚫어요?
◆ 최철남> 아, 그런 파도를 뚫는데요.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그만 고무보트 그런 배들을 내려서 단속을 해야 돼요.
◇ 정관용> 아! 그렇죠.
◆ 최철남> 네. 저희 해경들도 3,000톤급, 1,500톤급 그런 중국어선 배보다 큰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로 단속하기에는 단속을 못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철남> 그러니까 조그만 고무보트를 내려서 단속을 하는데 그 고무보트가 거기 파도에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 목숨이.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여의도까지 오시겠다’ 정부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최철남> 저희 어민들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중국어선들이 이렇게 선단을 이뤄서 불법조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으니까, 매해마다. 저희들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11월 20일날 국무총리님께서 발표하신 게 ‘큰 함정이랑 헬기, 특공대를 구성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단속하겠다’ 이런 걸 바라려고 저희들은 11월 12일날 결의안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 정관용> 요구 사항은요?
◆ 최철남> 우리들의 요구 사항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보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말만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짜로.
◇ 정관용> 피해를 보상해 달라, 직접적인 어구 손상 이런 등등에 대해서?
◆ 최철남> 네. 경제적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국가에 대고 얘기하는 거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도 지난 1977년에 그렇게 한 바가 있다는데. 그 인근 해역을 우리가 군사수역으로 선포해 놓으면 중국의 불법조업하는 어선들을 그냥 격침시켜도 된다던데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최철남>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죠. ‘왜 해군 애들은, 해군 애들은 왜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중국 조업들이 강제적으로 막 고기도 잡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막 무력으로도, 걔네들 무력으로도 막 고기 잡고 그러는데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들리는 말에는요. ‘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들밖에 못해요.
◇ 정관용> ‘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말을 누가 해요?
◆ 최철남> 그런 것들은 뭐, 직접 대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다 건너 건너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어르신들께서요.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는데 그냥 보고만 있대요, 보고만. 거기 서해5도는 특정해역입니다, 특정해역. ‘특’ 자가 앞에 들어가요, ‘특’ 자가.
◇ 정관용> 그렇죠.
◆ 최철남> 그 ‘특’ 자가 들어가는 해역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서해5도밖에 없어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다농사 완전히 망쳤는데 중국어선을 완전히 막아주든지 그게 아니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보상해라, 요구 사항은 딱 그거 하나다. 이 말씀이군요.
◆ 최철남>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최철남 총무의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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