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3년 말 현재 분양 공고된 산업용지 중 미분양 면적이 411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면적(282만㎡)의 약 1.5배에 달해 용지 공급이 과다하다고 판단, 무리한 산단 개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사업 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입지 수요 검증반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업체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는 채무보증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주도록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와함께 지난 9월 산업용지 수급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분양 산업용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 용지에 지원․주거․상업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와,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두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조선산업 등의 활황으로 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산단을 조성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당시 개발했던 산단의 미분양이 늘고 있다”며 “거시경제의 동향만큼 산업용지의 수급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단 개발에 6～7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산업용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필요 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