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학재 의원>
-12/2 넘기면 국회선진화법 무용지물
-野,예산안을 타협수단으로 이용말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부적절
<새정치 이춘석 의원>
-12/9까지 처리가능하게 합의해야
-與, 날림심사라도 날짜 지키란건가?
-누리과정, 정부와 교육청 분담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정치권에서 12월은 이른바 예산전쟁의 달입니다. 예산안이 늘 12월 31일 자정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통과가 되곤 했죠. 그런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별탈이 없나 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죠. 이학재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학재>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 박재홍> 국회법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끝내야 하고요. 12월 2일에 통과돼야 하는 거죠?
◆ 이학재> 예. 맞습니다.
◇ 박재홍>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 이학재> 지금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 소위를 열어서 감액심사를 했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감액이 다 안 되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심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보류심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순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심사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이학재>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선진화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맞춰야 합니다. 지금 11년째 헌법에서 정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부의가 되도록 한 것인데요.
과거의 예를 보면 11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매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정치적인 쟁점의 타겟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화법이란 것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심사가 중반으로 오기 전인 초반부터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다시금 예산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고요.
◇ 박재홍> 그러면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자동부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이학재> 맞습니다. 30일까지 여야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원안대로 부의가 되고요. 그 이후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이 정부 원안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래도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여하튼 12월 2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 이학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을 찾아서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태까지 잘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꼼꼼히 하기 위해서 진짜 밤을 새서라도 예산심사를 해서 시간을 맞추면 되고요. 지금 맞출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왔기 때문에요. 그것을 미리부터 안 될 것을 가정해서 9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처리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이학재> 국회선진화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민주주의냐'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만큼은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예산만큼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선진화법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요. 만약 그것마저도 선진화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진화법 자체가 정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 이학재> 맞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누리당에서 발표를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이학재> 이제 지금 누리과정은 상임위에서 확정이 돼야 하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상임위 자체가 지금 파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과 내일까지 상임위 결정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안 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수요일부터는 예결위, 상임위 심사된 것 중에서요. 상임위에서는 심사가 다 안 이루어졌고 그 대신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라든지 부결심사는 끝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수요일부터는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박재홍> 야당은 황우여 장관과의 합의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학재> 거기 약간의 의사전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우여 장관께서 나중에 말씀한 걸 보면 그게 이제 다 합의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왔다갔다 한 건데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와 상임위 간에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비로 5,600억을 증액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특히 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보육비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실까요?
◆ 이학재> 그러니까 그 예산은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법은 법대로 지키되, 만약에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면 더욱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학재> 아이들이 누리과정에 다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될 겁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야당 간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춘석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12월 2일까지 꼭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 이춘석>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정시한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산심사 초기단계부터 쭉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것은 여야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이뤘을 때에 지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이라는 것이 여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야당에게도 주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여야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합의절차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재안을 하게 되는데 마치 정부나 여당은 12월 2일이 불문율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12월 2일만 고수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요. 그렇게 12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정부와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양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상태입니다.
◆ 이춘석> 오늘 원내대표와 만난다고 그래요, 국회의장께서. 그런데 원칙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예산을 제가 쭉 쳐다보니까 현행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당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법 다 어기고. 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법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서 야당을 위협하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12월 1일부터 예결위심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진화법으로 9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춘석>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조항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12월1일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법의 취지에 저는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심사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지, 날림으로 심사하더라도 12월2일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법을 정한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가장 눈여겨봐야 할 예산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어떻게 예결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에서는 국비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 이춘석> 저희는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비용이 2조 1,000억이지 않습니까. 2조 1,000억에 대해서 정부가 다 부담해라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올해 증액분 5,600억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돌려서 해결하자, 이 절충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총리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일정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황우여 장관과 여야간사가 합의했던 그 안에서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는 거네요?
◆ 이춘석> 지금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인세 25% 복귀안과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담뱃세 인상 부분입니다. 이 두 문제를 연계할 방침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 이춘석> 저희는 직접 연계한다기보다는 담뱃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민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서민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증세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만 증세를 하고, 돈 많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세금을 증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감세를 한 부분, 특히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만이 서민들한테 증세가 되는 담뱃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전제되는 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이춘석>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의 일정 부분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활성화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증이 됐어요. 대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놔 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납세효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그 책임을 서민들한테,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못사는 서민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의 증세가 필요하면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부자들도 좀 부담하고 서민도 부담하는 그 안을 같이 만들자 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춘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예결위 야당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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