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기러기 공무원들을 주요공직에서 배제하기도.
- 여우사냥 진행하는 중국 공산당 기율위, 비인도적 방법 때문에 외국과 마찰 발생해.
- 중국정부는 세상끝까지 가서라도 잡아오겠다. 하지만 근절은 쉽지 않아 보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1일 (금) 오후 7시 2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경 (CBS 중국 특파원)
◇ 정관용> 요즘 중국에서는 '여우사냥'이 화제라는데요. 여기서 여우는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료와 경제사범을 가리키는 말이라 합니다. 갑자기 웬 여우사냥인지 베이징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경 특파원?
◆ 김선경> 네. 김선경입니다.
◇ 정관용> 중국에서 여우사냥이 대세라는데 해외도피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모양이죠?
◆ 김선경> 네. 요즘 중국에서는 호랑이, 파리에 이어서 여우가 화제입니다. 게다가 이것들을 사냥까지 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호랑이는 아시는대로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뜻하고 파리는 '부패한 하위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여우는 '해외로 내 뺀 도피 공무원'을 뜻하는데 시진핑 집권이후 '호랑이와 파리 사냥'은 꾸준히 진행돼 왔고 여우 사냥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는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검거작전에 돌입하면서 '여우 사냥 2014'라는 작전명을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여우 사냥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여우사냥이 화제가 될 정도라면 그만큼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일텐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선경> 중앙기율위원회는 최근 30년간 해외로 도망간 관료는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정 간부뿐 아니라 국유기업 관계자까지 모두 합할 경우 해외도피사범은 약 만8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이 해외로 들고 튄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중국 부패 공무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조 8,300억 달러, 우리 돈 3,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시 단체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라는 단체의 집계결과인데요.
또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에만 1,500명 이상이 800억 위안, 약 14조 6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스케일이 다르다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우 사냥, 도피 사범 검거작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선경> 중국 공산당 기율위는 지난 7월부터 4명이 1개 조로 구성된 32개 조를 40여 개 국가에 파견했습니다. 이를 여우 사냥꾼이라 부르는데 중국은 검거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38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지금 5개월째가 돼 가는데 지금까지 여우사냥꾼들은 288명의 부패 공무원과 경제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진행되면서 첩보영화에서나 나옴 직한 도피 행각들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금 4천만위안, 약 72억원을 들고 동남아로 도망갔던 중국 공상은행 회계담당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려 29개의 가짜 신분증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68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잡혔는데 이 신분증을 모두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주가 놀랍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해외도피 전에 사전에 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선경> 중국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최근 아내나 자식을 해외로 이주시킨 기러기 공무원 이를 뤄관(裸官)이라고 부르는데 기러기 공무원을 주요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붙잡힌 중국은행에서 근무하던 한 도피인사는 도피 전에 18차례나 캐나다에 출장을 다녀오며 도주 경로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많다고 해도 도둑을 막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 정관용> 중국 당국이 힘이 들고 다른 나라와 마찰이 생길지도 모르는 여우사냥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선경> 네. 여우사냥 과정에서 종종 다른 나라와 마찰도 발생하는데 일단 여우사냥을 진행하는 기율위는 정식 사법기관이 아니라 당 중앙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공산당 내 조직입니다.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줘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율위가 형법 절차를 초월해 임의로 구금하고 조사에 비인도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도 있어서 외국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무릅쓰고 중국이 강력하게 여우사냥에 나서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불법자금이 너무 많고 국가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 속에서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이나 관료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아예 종적을 감추는 사례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잡아오겠다고 밝히곤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경>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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