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맨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지난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9073명입니다.
교육 당국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9073명의 등급이 오르게 돼 정원 외 입학이라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2천여명이 1,2,3등급에 새로 들어가게 되고 수능최저등급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2053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잃어버린 1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문제는 남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최소 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능의 오류 출제 문제가 올해에도 불거졌으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육과정평가원은 올 수능의 영어 25번 문항과 과학탐구Ⅱ 8번 문항의 오류를 오늘 시정할 방침입니다.
두 문항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수정답으로 시정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고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년에 걸친 한심한 교육당국입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예, 뒤늦게 뺀 칼에 떠는 자 누구인가입니다.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방산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총동원합니다.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식을 갖고 방산비리에 수사에 들어가며 정부합동감사단은 감사원에 설치됩니다.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 군피아들과 과거(MB)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방산,군납비리 수사에 떨고 있겠죠.
수사가 확대될 경우 그 뿌리를 캐다 보면 무기관련 구매의 리베이트가 드러나게 되고 미국 등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구매 과정의 리베이트는 10%에서 적게는 5%라는 게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가 방산비리에 제대로 메스를 들이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합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로는 어떤 것을 선정했나요?
학생들의 방학 때 가르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도 월급을 받고 있는 반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방학 중에 급료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가 너무 나쁘다는 이유인데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전국 905개 학교는 오늘도 급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영양사와 조리사가 많이 늘었는데 방학 중 무급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방학 중에는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는 뭘로?
어린이들의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의 여.야.정 합의와 10분 만의 파기를 보면 최경환 부총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어제 아침 교문위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만나 국고로 5,600억 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장관과 신성범 간사가 당 지도부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 수석은 특히 황 장관이 월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성범 간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원내 수석이 교육장관과 여.야.정 합의를 뒤엎어버린 것인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뒤에는 청와대 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와 여.야 교문위 간사가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면박을 당해버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 청와대나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그리고 주목한 뉴스 인물은 누구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때 즐겨 쓰던 구호가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였는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에 할 말은커녕 송구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김무성, 이완구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FTA와 민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여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 큰 업적을 갖고 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7일 개헌 봇물 발언에 대한 파문을 진화할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김 대표의 저자세, 도가 지나치다는 부정 평가 속에 차기를 넘보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동정론도 나옵니다.
어떤 평가든, 김무성 대표의 애칭인 ‘무대답지’ 못하다는 평가는 여당 내에서도 상당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본 뉴스어는 뭐죠?
=예, 뒤늦은 특공대 파견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 어장 싹쓸이 황폐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급기야 특공대를 하여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2,3천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특공대 투입과 함께 대중 외교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면 중국은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가 나올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 예,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남.북 간 실무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도라산역에서의 합의 발표를 주목해야겠구요.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 중의원 해산을 공식 선언합니다.
일본이 다음 달 선거 정국에 돌입하게 되는데 아베의 자민당이 또 압승할지 도 주목되는 해외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