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 216조 5,000억 원의 7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금이 2,000억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수진도율로 보면 올해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작년 결산기준 진도율 75.5%보다 5%p 부진했다.
9월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 8,000억 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는 9,000억 원, 부가가치세도 6,000억 원 덜 걷혔다. 환율 등의 문제로 관세도 지난해보다 1조 3,000억 원 부족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세수 진도율이 저조한 추세로 가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 규모도 지난해에 발생한 세수부족분 8조 5,00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세수부족 문제가 집중거론되면서 올해 세수 펑크가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왔다.
한편, 지난 9월까지 총 지출은 26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9,000억 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 진도율은 작년보다 0.6%p 낮았다. 재정확대에 따른 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국세수입은 저조한데 지출은 확대되면서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에 2,000억 원 추가 적자를 포함해, 누적 적자가 34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상으로 계획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25조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올 들어 재정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8월 500조 원이 넘었던 중앙정부 채무는 9월 들어서는 국고채권과 외평채권 등의 상환으로 496조 2,000억 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