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한·호주·한·캐나다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KREI는 한·뉴질랜드 FTA의 농산물 분야 자유화율은 87%로 한·미 FTA의 98%, 한·EU FTA 97.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201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만 7,000여t 가운데 10%를 점유해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은 호주와 미국, 뉴질랜드의 3파전이 예상되며,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REI 이병훈 연구위원은 "뉴질랜드는 우유 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 낙농 강국으로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이른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농산물 피해 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2조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국내 축산물 생산액은 일정 수준 감소해, 향후 15년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REI는 따라서, 이번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추진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소득안정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축산업 6차 산업 활성화와 가공원료 지원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