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2년 전인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2분기 -7.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세 인상의 후유증과 엔저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한데 따른 아베노믹스의 파국이라는 분석입니다.
GDP 부진에 닛케이 평균주가는 3%가량 급락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당 엔화가치도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인 장중 한때 117엔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30년, 40년이 될지 모릅니다.
아베 정권이 일본 사회와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국정의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을, 수술을 외면하고 확대부양정책을 쓴 결과가 아베노믹스의 종언으로 연결됐고 일본 경제 회생은 요원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최경환노믹스도 아베 정권의 재정확대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만 아베 총리는 휘청거리는 아베노믹스를 타개하고자 조기 총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 중의원 해산 카드로 경제 실정을 덮으려 하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 지도자들의 수법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고 일본 언론들이 예상했습니다.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나 정권연장을 위해, 권력강화를 위해, 국면전환용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상투적인 권력유지 수법이거든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아이템은 뭐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 수능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보니 어제 하루 동안 무려 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와 영어 25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오늘까지 접수된 이의제기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p의 오류 문제인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어 수험생들의 등급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능의 70%를 출제한다는 EBS 교제도 %와 %p를 잘못 쓰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죠?
송파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고통 받다 자살을 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4년 간 1,238명입니다.
세 모녀자살사건으로 촉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어젯밤 통과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송파 세모녀법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해 최저생계비의 130%인 현행 212만원(4인 가족 월 소득)에서 중위 소득수준인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송파 세 모녀법과 관련한 예산 1조1100억 원이 편성되면, 그 수혜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50만 명에 돌아갑니다.
송파 세 모녀가 이들을 위한 살신성인이 된거죠.
▶다음엔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예, 국토부는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가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45일 운항정지라는 고강도 처벌을 내리자 너무 심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은 정당성을 결여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5일간의 운항정지는 사고 항공사라는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150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사로서는 과징금 처분을 바랬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도 항공사가 사고를 낼 경우 운항정지라는 최고의 처벌 수위를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아시아나 항공 운항정지 처분은 세계 항공사에 유례가 없는 처벌입니다.
또한 미국 당국과 미국의 언론이 당시 아시아나기 사고가 났을 때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잘 대처하고 수습을 잘했다며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국익이나 자국 항공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국토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아시아나 항공 측의 결정이 어찌 보면 당연하하기도 합니다.
▶꼭 언급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고요.
=예, 깡패와 양아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오간 의원들의 막말 충돌입니다.
어제 오후 새정치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정회를 하자고 하자, 새누리당 강원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 “그만하세요”라며 책상을 쾅하며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제주도 출신의 강창일 의원이 “깡패야? 어디서 책상을 쳐, 인마, 예의가 없어”라며 발끈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어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라고 받아쳤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정현 의원을 빼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정현 의원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시정잡배들이나 할 법한 이런 험한 막말은 오가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목할 곳은 어디죠?
오늘이 금강산 관광 16주년인데 금강산 관광길은 닫혀버렸지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쓸쓸히 북한을 방문합니다.
올해로 6년 동안 꽉 막혀 있는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큰데 정부는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북한경제가 급속히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만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금강산관광 중단조치가 잘한 결정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마지막 회의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오늘 오후 4시 진도군청에서 마지막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오늘밤 자정을 기해 공식 해체합니다.
가장 슬픈 마지막 회의입니다. 진도군청,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등지에 파견 나왔던 범대본 공무원들은 내일까지 모두 철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