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심포지움을 열고 구체적인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써 6년 전인데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을 감안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국제통화기금 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3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3.7%였으나 위기 이후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기간에는 2.9%에 머물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라는 전대미문의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장기침체론에 힘이 실린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상당 기간 세계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잠재성장 수준 하락, 잠재성장률 하향, 마이너스 성장(GDP) 격차 장기화 등을 꼽았다.
◈ 인플레 심리 회복위해 한은 노력,인프라 투자 절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머스 교수의 분석을 인용, 올해 미국의 실제 GDP(국내총생산) 수준이 2007년에 전망했던 2014년 잠재GDP 수준보다 10% 정도 낮다고 밝혔다.
잠재성장 추세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이력현상(hysteresis),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장기부진, 기술혁신수준이나 교육의 질 하락 등을 들었다.
노동시장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경기불황 장기화로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많아지나 경기가 회복돼도 상당수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침체된 인플레이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기침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과제로는 근로자 이력현상 방지 위한 2차 노동시장(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술혁신과 창의적 교육정책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