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오는 24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이른바 조의금 횡령사건으로 알려진 2011년 김모 일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수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고객접대용으로 지출한 명품구입비가 정당한 영업비용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험리베이트 관행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름만 안전뿐인 가짜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 확보의 도구로 전락한 안전 예산의 실상을 점검합니다.
▶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등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수능 문제 오류, 곤혹스러워하는 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오는 24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권주만 기자의 보돕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에 이어 영어 25번 문항도 정답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 25번 문항은 2006년과 2012년 미국 12~17세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에 관한 도표에서 틀린 예시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은 '2012년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은 2006년의 3배 정도'라는 '4'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이 2006년은 29%였지만 2012년은 53%로 그 차이가 3배가 안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5'번은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율은 18% 증가했다고 예시하고 있지만 차이를 나타낼 때는 %p가 맞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것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출제진이 %문제의 차이 개념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도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을 묻는 문제의 보기에서 평가원은 'ㄱ, ㄴ'이 포함된 '4'번을 정답으로 했지만 일부에서는 'ㄴ'만 옳다고 한 2번이 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17일까지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출제진과 외부 영역별 전문가 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인 정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의금 횡령 사건, 사망원인 부실수사 손도 안대>
당시 조의금 횡령뿐만 아니라 해당 병사의 사망원인에 대한 엉터리 수사결과 발표 역시 조작·은폐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엄정수사 약속과 달리 군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진수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12월 자살한 김모 일병의 조의금 횡령 사건을 공개한 지난 2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엄정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의금 횡령 사건 뿐만 아니라 김 일병 사망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헌병대의 엉터리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은폐나 축소 수사를 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를 떠나서 바로 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헌병대의 엉터리 수사결과는 지난 2012년 김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전역병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올해 초 권익위의 재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훌쩍 지난 최근까지 군 수사기관은 왜 김 일병 사망사건 수사결과가 왜곡됐는지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원인과 관련한 헌병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역시 이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 일병 아버지입니다.
"조의금 문제가 이슈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문제만 조사하고 수사했지 그 외에 거는 일절 수사한 게 없거든요"
이 때문에 부대 간부들의 입막음 강요와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격려금을 받은 헌병대의 엉터리 수사 등 숫한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의금 횡령 사건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국방장관까지 나서 엄정수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자 또 한 번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입니다.
<리베이트를 비용처리?>
이건 사실상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 데, 조세심판원이 이를 정당한 비용이라며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수영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보험설계사로 일 해온 A 씨는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골프용품세트와 승마용품 등 고가의 고객 선물 구입비를 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선물구입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면 이 금액을 뺀 소득만 영업이익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선물구입비를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상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통보에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A 씨가 지출한 돈을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런 결정은 확정되는데 심판원 결정례는 국세청 향후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험업법상 설계사들은 보험 계약의 대가로 고객에게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세법상 보험리베이트를 사실상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은 사회질서를 위반해 나간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심판원이 판례와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보험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보험협회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보험리베이트 관행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안전' 내세워 예산 따내려 '혈안'>
▶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판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CBS 확인 결과 알맹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이 많습니다.
안전과 무관한 예산이 끼어들어가 있는가 하면 과대 포장된 항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문화체육부가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에 신청한 예산은 15억.
사업이름은 '안전'과 관련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딴판입니다.
생활체육 정보를 지원하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마저 이 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무조건 안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안전이라는 명분만 내걸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챙기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500억 원 편성했습니다.
경찰과 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자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 연도별 소요 예산 등도 정확치 않아 사업의 허술함이 지적됐습니다.
무늬만 안전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틈타 정부가 안전을 내세워 예산을 챙기려고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안전 분야 연관성 없거나 아니면 안전란 이름으로 사업 집어넣는 것으로 편재하면서 과하게 부풀려졌다. 신규 사업 관련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해서 부적절한 사업 감액하는 게 맞다"
부풀려진 '안전 예산'에 국회가 메스를 댈 지 주목됩니다.
<김무성, 연금개혁 동참 설득위해 퇴직공무원 면담>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퇴직 공무원들과 만나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회원 10여명과 면담을 하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와 끝장 토론을 하기 위해 면담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불과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朴 대통령 귀국… 일주일간 3개국 돌며 4개 정상회의 소화>
에이펙 등 4개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FTA 협상 타결 등 경제행보에 치중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중 FTA 타결 선언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서둘렀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의 생존 전략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 만찬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와 조우해 한일간 현안을 논의했고,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동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라는 청와대의 평가와 달리 환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가운데 1위로 평가 받은 것은 박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반발 강도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문제에 박 대통령의 신경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차 협력사에 '상생 결제' 도입키로>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8년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에 또 2011년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상생'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3차 계획의 화두는 '성장'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공정과 상생을 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해 지원해오던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 벤처 등 외부 기업에까지 개방하는 이른바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나 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결제 채권이나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상생결제 시스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음 결제로 생기는 부도 위험을 없애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47%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란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괍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1차 협력사와 진행해온 '성과공유제'는 2차, 3차 협력사까지 다자간 제도로 확대됩니다.
이번 동반성장 계획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10대 기업, 또 우리 신한 등 6대 은행이 동참하기로 해 실질적 운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중국 후강퉁 시행>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오늘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이른바 후강퉁 제도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하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후강퉁 시행을 통해 중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류페이칭 홍콩 전인대 대표입니다.
"후강퉁은 위안화 국제화에 중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후강퉁 개시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후강퉁 개막에 맞춰 면세 혜택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강퉁은 국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북한, 북미 관계 돌파구 원했다">
▶ 북한이 이달 초 억류 미국인 2명을 석방할 당시 미국과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씨를 이달 초 데리고 나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클래퍼 국장이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북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미 CBS에 출연해 "북한 관리들과 만찬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다"면서 "그들의 발언 속에는 편집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리들은 한미 합동군사 훈련과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고 클래퍼 국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기대한 반면 자신은 억류자 석방만을 위해 방북했기 때문에 북한 관리들이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클래퍼 국장을 상대했던 북한 관리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클래퍼 국장이 광범위한 평화 교섭안을 갖고 오지 않은데 실망했고 클래퍼 국장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따라서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을 데리고 귀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나이든 세대는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집착했다고 말한 반면 공항으로 안내했던 젊은 북한 관리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라고 표현하면서 "희망의 여지"를 봤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미국인 3번째 IS 참수피살 확인>
▶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미국인 구호활동가 피터 캐식을 참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캐식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캐식의 부모와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전 세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테러집단의 사악한 행동 때문에 그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S는 캐식의 피살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이 장녀 결혼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됐군요?
= 네. 경향신문 2면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는데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장녀 결혼식에 축의금 접수를 위해 두 줄로 길게 늘어선 하객 사진입니다.
결혼식은 지난 토요일 오후 열렸는데요. 축의금 줄이 두 줄로 20m 가량이나 되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 양복 상의엔 "LIG" "미래에셋' 등 금융계 회사 배지가 달려 있었고, 고위 공직자들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영제 부원장은 "일부 임원과 전 동료 몇 사람에게만 알렸을 뿐인데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냐"며 "피검기관에서 보낸 축의금은 모두 돌려보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 사회 "눈도장 찍기"문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이 남편의 정치 참여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반 총장의 부인인 유순택 여사를 만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유 여사는 최근 '반기문 대망론'이 화제가 되자 "(남편이) 정치하는 것에 절대 반대다. (그럴 것 같으면) 퇴임 뒤 아예 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고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 여사는 특히 대망론 이후 반 총장의 가족과 친인척, 주변 인물들까지 주목 받는 상황을 아주 불편해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에는 반기문 대망론이 거론되면서 유엔에서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돼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을 실었는데요.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지만, 반 총장의 한국 정치 참여설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유럽과 남미 후보군 사이에선 비공개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지하철역 승강장이 광고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 광고로 도배된 스크린도어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190억 광고 수익에 밀린 서울 지하철 안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이 중앙일보 1면에 실렸는데요.
특히, 스크린 도어에 알록달록한 원색으로 다닥다닥 붙은 광고는 사고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열차 내부를 가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는 스크린 도어 광고물 높이를 1m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에서도 안전을 우선해 원색 광고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승춘 보훈처장의 '국회행패'가 신문들 사설로 다뤄졌군요?
= 네. 지난 13일 보훈처가 신청한 장진호 전투 참여 미군 기념비 건립 예산 3억 원이 전액 삭감되자, 박승춘 보훈처장이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서류뭉치를 내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요.
서울신문은 "보훈처장 명예를 안다면 물러나라" 한겨레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5월에도 세월호 참사와 미국 9·11테러를 비교하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박 처장이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계속해도 여전히 건재한 것이라고 이들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승춘 처장이 잇따라 보여준 저열한 공직 인식과 막가파식 행태를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거나 경질해야한다고 한겨레와 서울신문은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