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가까운 중국에서도 지난 10일 '실질적 타결'을 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가 무차별 수입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와 FTA 협상을 마친 뉴질랜드는 이미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합의대로 15년뒤 관세까지 완전히 사라지면 경쟁력은 한층 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아닌 까닭이다.
이번주초 중국과 맺은 FTA도 국내 축산농가엔 '복병'이다. 쇠고기는 양허에서 제외됐다지만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관세없이 들어올 수 있고, 6개월만 지나면 한우로 둔갑할 수 있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한중FTA 타결 당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6개월을 키우면, 수입한 소도 6개월을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며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특히 세계에서 육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호주산 '화우'를 대규모 사육하는 농장이 급증하고 있다. 15년뒤 관세를 없애기로 한 중국산 배합사료 역시 국내 축산업계엔 '위협'일 수밖에 없다.
이미 협상을 끝낸 호주와 캐나다 같은 낙농대국들과의 FTA 발효도 코앞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14일 두 나라와의 FTA 비준안이 처리됐고, 늦어도 다음달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 오는 2030년쯤이면 호주와 미국, 뉴질랜드가 아무 제약없이 우리 쇠고기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것이다.
쇠고기뿐 아니라 치즈와 버터, 특히 가뜩이나 남아도는 탈전지분유 같은 낙농품도 단계적으로 빗장이 풀려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내 한 유제품업계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낙농 선진국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원가 경쟁력도 높다"며 "자세한 내용을 따져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타결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영토가 73%를 넘어서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국내 축산업계가 설 곳이 있는지는 불투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