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대한민국…누가 닦아주나?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진오의 눈 전체듣기]

▶ 오늘은 첫 뉴스키워드를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예, '눈물이 넘치는 대한민국, 그들의 눈물은 언제 마르나'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울음을 터트린지도 어느덧 7개월이 됐습니다만 국민의 눈물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선언하면서 절규를 토해내 보는 이들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 어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려 2002일, 5년 7개월 동안 자살 등 고강도 투쟁을 하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판결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을 하면서 정리해고는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린 쌍용차 노조원들과 노동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5년 7개월 복직의 꿈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쌍용차가 경영의 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며 시작된 쌍용차 대량 해고와 해고 무효소송 사태는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 사회 약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은 냉정함과 균형을 생명으로 여긴다지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법은 과연 누구 편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란 가진 자, 지배자들의 집권, 통치권을 위한 울타리이자, 강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개념조차 모호해진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해고 노동자와 가족 25명이 5년 새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숨졌습니다.

171일 동안의 고공 농성과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강제 진압, 지난 2002년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쌍용차 사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쌍용차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을 선정하셨어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진=박종민 기자)
= 예, 영어와 수학 만점자 사상 최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영어와 수학 만점자가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험생의 4% 정도가 영어 만점을 받을 것이라는 입시학원들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국어와 과학탐구 영역은 어렵게 출제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으며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문과는 국어를 잘한 학생이, 이과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어는 문·이과생 구분없이 모두가 잘해야 하는 과목이고 영어와 수학을 잘하면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수능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비판론이 상당합니다.

국어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국어 문제는 기자들인 저희들이 봐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형태의 국어문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문제를 너무 꼬아냈기 때문입니다. 국어학자를 선발하는 시험도 아닌데 말입니다.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사탐도, 과탐도 난이도를 적절하게 출제해야 변별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 주목한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황입니다.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가 부실하고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장·차관들을 불러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들과 골프를 치는가 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 강남에 사무실도 내 역대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유유자적하게 잘 지낸다고 한 측근은 말했습니다.

야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자원외교와 관련해 4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국정조사에 불려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청문회에 서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불안해 할 필요성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를 넘어 정책까지도 변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에너지기업을 공짜로 파는 기상천외한 짓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으나 새누리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측근으로 구속됐다 어제 풀려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통해 대대적인 치적으로 삼으려한 자원외교가 송두리째 부실 덩어리였음에도 끄덕 없는 MB입니다.

▶ 그러면 오늘 어디를 지켜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3일 오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예,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제안한데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오늘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제안은 절묘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의 단독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질책하며 아베 총리를 코너로 몰 수 있는 묘수이거든요.

또한 동북아시아 정상 외교에서 불리한 외교 환경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한중일 정상회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다음달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달려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부는 말합니다.

▶ 그리고 가 볼 곳은 어디죠?

= 예, 한국증권거래소의 삼성SDS 상장가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삼성SDS의 주가가 얼마로 결정되는지 관심입니다.

공모가격은 19만원이었으나 증권사들은 3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모가인 19만원으로 상장되더라도 3조원의 상장 차익을 올리는데 만약 30만원을 넘어선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는 5조원의 시세 차익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1조 5천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은 BW,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불법적 헐값으로 발행된 주식입니다.

불법 차익인 만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짚고자 하는 뉴스는?

= 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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