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 심려 끼쳐 송구… 혁신할 것
- 통영함 상품권 파악된 바 없어
- K-11 자석만 대도 발사? 오보
- KF-16 친인척 특혜논란 사실무근
<진성준 의원>
- 셀프 개혁 못 믿어 '부패은폐추진단'
- 통영함 사업에 기프트카드 뿌려져
- K-11 불발탄 위험, 전량 회수해야
- KF-16 사업몰아주기, 특혜의혹 당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종출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즘 정치권에서 사자방 즉 사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방산비리는 제가 일일이 나열도 못할 만큼 수많은 사건들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비리의 중심에 방위사업청 그리고 군피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고착된 군피아 문제 이번에는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김종출 기획조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종출>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출입니다.
◇ 박재홍>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을 만드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출> 먼저 통영함을 비롯한 방산비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개인비리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의식개혁과 함께 비리예방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면서 조직이나 인력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혁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간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사실입니까?
◆ 김종출> 네, 그 문제는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또 국방부 등 이런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인의 경우에는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은 높지만 선후배 관계 이런 걸로 유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 박재홍> 그런데 제대한 분들이 다시 또 방산업체에 취직해서 로비하고 군에 압력 넣는 '군피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간비중을 확대한다고 해서 결제라인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위라인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압력 받는 건 똑같은 거 아닐까요?
◆ 김종출> 그러니까 담당급이나 팀장급 그리고 국장급 이런 비중을 똑같은 비중으로 같이… 단계적으로 공무원 비중을 높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함 문제, 2억짜리 부품을 41억에 구입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로운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 통영함 장비 구매과정에서 방사청 직원들에게 상품권이 뿌려졌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 제보내용 사실입니까?
◆ 김종출> 저희가 그 제보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저희 직원 중에서 아직 그런 일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함 부분은 비록 5년 전인 지난 2009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매우 송구합니다.
◇ 박재홍> 그럼 상품권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신건가요?
◆ 김종출> 네.
◇ 박재홍> 그리고 국정감사 내용 중에 K-11 복합소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총이 자석만 갖다대도 총알이 격발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박재홍>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1년에도 소총 폭발 사고가 있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또 지난 7월에 사업재개를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김종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와 양산에 기술품질원도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K-11 소총 여전히 전략화 여전히 전략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종출> 네, 지금 현재 전략화가 되고 있고 야전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공군주력전투기 KF-16 성능개량사업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 군 고위관계자의 친인척 특혜 연루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개량사업을 주도했던 BAE시스템즈의 한국지사 부사장과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이 친형제라는 겁니다. 친인척 특혜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출> 우리 청에서는 사업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공군으로 전속 조치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당연히 근무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전역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시 결제라인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고 또 증거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출> 당시에 결제를 하면서 본인이 기피 신청을 요청을 했고 결제를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부에서는 형이라는 부사장은 BAE사에 근무하는 건 맞지만 KF16 사업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고요. 공군과 협의를 해서 인사조치를 시켰습니다.
◇ 박재홍> 어쨌든 지금은 영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종출> 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결제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업체가 결정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홍> 조정관님 그리고 6개월 이내에 BAE 사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끌어왔다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3배 이상 기간이 늘어진 건가요?
◆ 김종출> 업체와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계약과정 그리고 미국 정부와 업체 간에 생긴 계약과정 사이에 시간이 길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 비용이 굉장히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00억 이상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김종출> 저희가 현재 계획돼 있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재홍> 돈을 더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김종출> 네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앞으로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김종출> 저희는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을 시키고, 적폐문제는 저희가 근원적으로 원인을 밝혀서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는… 물론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출>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방위사업청 김종출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방산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이시죠. 진성준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앞서 방사청에서 군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위직도 민간비율을 높이는 문민화를 하겠다 이러한 안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만 문제인 것은,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만든 '반부패혁신추진단' 단장에 방사청 차장이 임명됐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청 차장은 통영함의 문제가 되었던 음파탐지기 2억 원짜리를 41억 원에 사겠다고 하는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한 장본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과 관련해서 방위산업체 지정에 특혜를 베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러한 비리와 사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혁신추진단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셀프개혁이란 말씀인데… 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방위사업청의 반부패 혁신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 은폐 추진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통영함 사업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상품권이 돌았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앞서 방사청에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보는 사실입니까?
◆ 진성준> 방위사업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제보통으로부터 방위사업청 직원 수십 명에게 기프트카드가 광범위하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기프트카드면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 진성준> 그 액수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제보하신 분은 방위사업청 내부자 고발이었습니까?
◆ 진성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제보였다는 말씀…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K-11 복합소총 문제에 대해서도, 방사청은 자석만 대도 발사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또 세계가 갖고 싶어한다. 17일에 언론사들 앞에서 시연을 하겠다, 자신 있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방위사업청의 설명을 들으면 자석을 들이댄다고 해서 총탄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자석을 들이대면 그 소총이 격발신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불발탄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불발탄을 제거하는 데 3분에서 5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기다렸다가 다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야전에 배치해서 실전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전쟁에서 그 소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 박재홍> 총알이 나가지 않아도 격발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개선됐다고 하던데요?
◆ 진성준> 그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선됐다고 하고 그것을 시연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연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양산을 결정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무기를 전장에 배치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매우 안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환수해야 되나요?
◆ 진성준> 물론 시험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뒤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급된 소총은 불완전한 것인 만큼, 필요하다면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소총이 수출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도 다 환수해야 합니까? 국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요.
◆ 진성준> 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리콜 되어야 하죠. 불완전한 무기를 어떻게 전장에 배치합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KF-16 공군주력전투기입니다. 이 개량사업에 형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방사청에선, 문제가 된 당사자는 결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최종적인 계약까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틀이 짜여진 후에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FMS로 추진된 사업인데, FMS 사업의 통상적인 절차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먼저 계약을 맺고 나서 미국 정부가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주체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 정부하고 FMS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 것이다,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업체와 맺은 계약서상에 미국 정부와 FMS 계약이 6개월 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인 6,000만 불을 환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업체에게 이미 한번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곳으로부터 사업을 몰수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재 국정조사가 추진되느냐 이게 쟁점인데 , 앞서 방사청에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 사업관리의 실패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결탁의혹과 부패의혹, 이런 것들을 척결하자면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떳떳하다면 아니 방위사업청이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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