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의석을 299명으로 단 한명이라도 줄이고, 비례대표도 줄여서 농촌지역의 없어질 위기에 놓인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국민이 직접 자기 대표를 뽑고, 책임성이 강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국민은 비례대표 의원을 보고 '내가 뽑은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
원혜영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소수자와 약자 보호,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 비례대표는 강화돼야 한다"며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줄여서는 안된다. 그건 내년 농사 지을 씨앗을 털어먹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의원도 별도 투표용지가 따로 있어서, 유권자가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받아쳤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다원화돼 있고, 다양한 정치 의사를 한두 집단이 대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심상정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라는 비유로 각각 반대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 여부를 놓고도 새누리당이 '존치', 새정치민주연합·통진당·정의당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보완'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김문수 위원장은 "소선거구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다 정착돼 있다. 중선거구제는 우리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돼 있지만 대표성에 문제가 많다"며 "유신독재 때나 5공 때 했던 게 중선거구제였고, 1등과 2등이 짜고 나눠먹는 제도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소선거구제를 승자독식이라고 비판하는데, 과반으로 결정하는 게 고대 아테네 이후 정착된 민주주의 원리다. 과반이 독식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2명 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원혜영 위원장은 "제일 바람직한 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복합선거구제는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러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치질서에 얽매이는 태도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승자독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세비총액을 동결해 의원 1인당 세비를 낮추는 식으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인구대비로 따지면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다. 현행 지역구 246석을 유지할 경우 그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해 전체 369명으로 국회를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가 보편적 제도이긴 하지만, 각국이 승자독식에 대한 보완제를 다 두고 있다. 우리처럼 절반 이상의 사표를 허용하는, 승자독식 선거는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도 김문수 위원장이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고 개정론을 폈으나, '새누리당 대 야3당'의 대립구도가 재확인됐다.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은 관련이 없다"(원혜영 위원장), "근본 문제는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오병윤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심상정 위원장) 등의 반론을 쏟아냈다.
완전국민경선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찬성하고, 통진당·정의당은 "공천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이밖에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세비동결,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집안청소(당내 혁신)만 하면 될 것을 동네청소(국회법 개정 등 입법)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심상정 위원장)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