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최근 사회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74.0%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는 90.5%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했고 영남에서도 66%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예산 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다. 국민소송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33.2%,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가 32.8%로 '부분 보완'(19.2%)이나 '현행 유지'(2.9%)보다 높았다.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 수준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의견이 각각 95.1%와 9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80.1%가 찬성했고,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다.
이밖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찬성한다'가 63.6%로 '재산권 침해로 반대한다'(23.4%)보다 높았다. 임대차 보호기간에 대해서도 '현행 2년이 적당하다'(30.2%)보다 '더 길게 보장해야 한다'가 62.9%로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