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1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일회성 증세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의장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세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증세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제안이 온다면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증세 주장은 부족한 복지예산을 충당하자는 의미로 읽히는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복지를 확충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게 세금부담을 높이는 등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런 증세 논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족한 예산만을 메우기 위한 증세논의에는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과 지방이 다툴수 없다"면서 "복지예산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증세 주장에 대해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냄에 따라 일단 여야가 증세를 위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헤 대통령이 13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 대선공약사업을 추진하되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여권 내부에서는 증세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여당 지도부로서는 굳이 대통령의 방침을 어기면서 까지 야당과의 증세논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공약 추진을 위해 세부담을 높일 경우 자연 국민의 반 정권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고 새누리당으로서도 세금 증세문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주제다.
당장 선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증세논의가 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 여권지지층이 광범위하게 이반되는 결과를 초래해 재보선이나 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쓰임새는 많고 쓸돈은 없어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누리사업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무상급식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야당에서는 복지예산축소와 증세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증세주장은 법정기한 내 새해예산안 처리, 복지예산논란, 4자방 비리의혹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등 굵직한 정치현안들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여야가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