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성남)은 11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수 정비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화재 특별 점검에서 상태가 매우 안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수 정비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2014년 8월7일 발표)'에 따르면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행궁은 6단계로 나눈 A~F 중 각각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기준표를 보면 E등급은 '보수정비 또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D등급은 '정기 모니터링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
문화재청은 D등급을 받은 남한산성 행궁에 대해 좌전 석축 및 지붕, 침괘정 공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과 E등급의 남한산성의 경우는 여장보수, 동․서문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 정비 보수에 지난 2012년 20억원, 2013년 21억7천만원, 2014년 19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3년간 61억원을 들여 보수 정비를 했는데, 점검결과 최하위를 받은 것은 보수 정비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국비 37억원을 지원받게 돼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