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野 "한·중 정상회담 위한 정치적 이벤트"

"졸속으로 처리…농어업 대책 마련 부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야당은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다"라며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3억의 중국 시장에 우리의 경제진출이 이루어져 한국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될지, 거꾸로 중국인들의 경제이익을 보장해주는 한국경제의 무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농어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경이다"라며 "한미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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