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과 서명식이 끝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기자단을 찾아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실질적' 타결이라고 밝힘으로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9일부터 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의 고삐를 죄었다. 특히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새벽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한·중 FTA는 타결 직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9일 방영된 중국 B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 아·태 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 FTA 협상의 막판 쟁점은 농산물·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범위와 원산지표시기준(PSR)이었다.
우리 측은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 측은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개방폭을 상호 양보하면서 타협점이 찾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원산지 표시기준은 제3국에서 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상품을 만들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원재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중국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대 교역 대상인 중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국내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무역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타결로 농업 등 취약 분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민 등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 비준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