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2년 6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중국 간 FTA 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억류 미국인 석방과정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1조원이 넘는 빚까지 함께 떠안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실기업 인수에 들어간 돈만 5조원이 넘었습니다.
▶ 때만 되면 반복되는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가 야당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심층 진단합니다.
▶ 여야가 앞 다퉈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작용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갑니다.
▶ 고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강 모 원장이 경찰조사에서 의료과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오늘 아침에도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입법 로비수사', 왜 야당의원들만 단골로 걸려드나?>
4년 만에 제2의 청목회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입법로비 수사들이 활발하게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당의원들만 수사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뭔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입법로비 관련 수사들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고요.
= 네. 입법로비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건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안1부에서는 대한치과협회가 법안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에게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후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치과협회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13명 모두 야당의원입니다.
또 특수4부에서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로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협회 측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을 했는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 역시 전부 야당 의원들입니다. 4선 중진인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야당탄압저지대책위의 위원장입니다.
▶ 다 야당의원들이네요. 직업전문학교 입법로비때에도 야당의원들이 기소되지 않았나요?
= 네 사실 입법로비의 신호탄을 울린 것은 올해 중반기에 수사했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이름에 직업자를 빼고 실용자를 대신 넣는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명목으로 김민성 학교이사장이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도 전부 야당의원들이 타깃이 돼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네 원인은 좀 복합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새누리당도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야당 의원들이 걸리니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입법로비 수사가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야당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직업학교 관련법 개정 때에도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었다는 부분이 거론이 됐었지만 김민성 이사장이 진술한 야당 의원 세 명만 기소됐을 뿐 더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치과협회의 입법로비도 보수단체가 고발한 13명의 야당 의원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검찰이 추가로 여당 쪽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관단체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 측 입장을 더 대변하기 때문에 유관단체들이 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때에는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서 그쪽으로 청탁이 쏠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만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도 곤혹스럽다. 우리도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야당 의원들을 골라서 수사하겠냐"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야당 의원들만 걸린다는 것도 상식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 그렇군요. 그런데 청목회 사건도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지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하나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 네 청목회 사건은 헌법소원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초 검찰이 38명까지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국회의원 6명으로 줄어들어 용두사미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뇌물죄는 사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직업학교의 경우는 공여자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자금법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쪼개기 후원을 할 경우에 이게 단체의 돈이냐 개인돈이냐가 중요한데요. 단체돈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의원이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는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청목회 사건 이후에도 사실 유사한 입법로비 사건들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국회의원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국전력 노조가 국회의원 110명에게 불법 후원을 해서 관련자들이 처벌됐었으며, 2011년에는 KT링커스 노조, 대원고속 노조에서도 불법 후원금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입법로비 수사도 국회의원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고, 또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불법 후원금이냐는 문제는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 타결 임박한 듯…오늘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결론>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한·중 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한중 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FTA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지 여붑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협상 타결 여부를 미리 점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곳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중FTA는 타결 직전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B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 아태 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베이징 방송, BTV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 아태 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힘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김정은에 친서…북미관계 진전?>
이번 억류자 석방이 북미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씨가 미국에 돌아와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억류자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는 짧고 명료한 서한이었다며 그러나 클래퍼 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모두 석방하면서 북미 관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류자 석방이 북미간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신중한 반응들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은 결국 북핵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일 뿐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억류자 석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관계 개선의 단초는 마련됐습니다.
클래퍼 국장이 방북 과정에서 양측의 여러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과 행동을 보이느냐가 더욱 주목됩니다.
<1조 부채도 인수한 자원외교>
또 공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미국 투자 자문회사인 메릴린치에 계약 없이 물량을 몰아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석유공사가 석유 광구를 대량 보유했다며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2009년 부채 비율이 2천 %였던 하베스트를 사들이면서 투입한 돈은 지금까지 4조 3,0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계약을 맺으면서 하베스트의 부채 1조 1,000억 원 가량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베스트에 들인 돈은 5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베스트는 자금회수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공사는 또 청와대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미국 투자자문회사인 메릴린치에 물량을 대거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뿐 아니라 사업규모가 조 단위인 미국 이글포드와 영국 다나 사업에 대해선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도 않고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메릴린치는 심사위원 주관이 개입된 2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문사로 선정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당시 메릴린치 김영찬 서울지점장이 이명박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이었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통법 개정법안 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단통법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잇따른 개정안 역시 부작용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지금까지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3건으로, 새누리당 배덕광,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한명숙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조만간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발의됐거나 발의될 개정안들의 골자는 크게 3가집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 공시할 것과, 보조금 상한제를 철폐할 것, 그리고 요금인가제도 없앨 것 등의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안 역시 허점투성이로 평가됩니다.
우선 최근 '아이폰6 대란'에서, 제조사의 보조금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보조금 상한제 철폐'의 경우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인상경쟁이 발생하더라도, 이통사들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다시 비용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요금인가제 철폐' 주장도, 현행 인가제는 요금을 인상하려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실상의 요금인상 억제 제도라는 데서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본요금의 폐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조금을 제한해서 그 비용으로 기본요금을 폐지해서 모든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이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업계도 소비자도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과연 정치권의 법개정 논의가 과연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경찰은 어제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강 모 원장을 불러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 원장은 수술은 정상적이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동의 없는 위축소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신 씨의 위벽이 약화돼 위벽강화수술을 했을 뿐이고 수술동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실히 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다"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금식 분명히 설명했고, 3번 입퇴원 반복하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
강 원장은 신 씨 소장 천공이 수술 이후 생긴 것이라며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강 원장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 원장과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천공이 생긴 신 씨의 소장 일부를 국과수로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를 받아 의사협회 등에 S병원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담뱃값 2천원 올리면>
▶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흡연율 감소폭이 정부 예상보다 적은 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해 금연효과를 부풀리고, 세수효과는 축소했다는 얘긴데요.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면 어떻게 할까. 흡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끊겠습니다"
"지금도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유야 백가지도 넘으니까 가격 때문에 끊지는 않을 듯"
"일단 인상되면 고민해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의향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담배 가격에 따라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 즉 가격탄력도를 0.425로 봤습니다.
담뱃값이 10% 오르면 소비는 4.25%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담뱃값을 2천원, 즉 80%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들고, 세금수입은 연간 2조 7,000억 원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가 가격탄력도에 담배 중독성과 소득 등의 요소를 추가해 계산한 결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도 담배소비는 20% 정도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추가 세수는 5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세금수입이 5조 456억 원이 더 걷힌다고 한다. 이것이 서민증세가 아니면 무엇인가"
실제로 타바코 아틀라스 2013년판을 비롯해 상당수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탄력도를 정부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흡연율 감소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정부가 2조 7,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걷으려면 담뱃값을 1,000원만 올려도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관련기사들이 대부분 신문에 실렸죠?
= 네. 지난 5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죠.
세간에서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전혀 없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사실상 연명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가 떠돌았는데요.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하루 15~19시간 깨어 있으며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사람을 알아보는 등의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여기에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이 연말에 회장 승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부재를 채워줄 공식적인 총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이 꾸준히 재기돼 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승지원' 만찬을 직접 주재하는 등 사실상 그룹 전반을 이끌고 있고, 부친이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회장직을 승계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시각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 중앙일보가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군요?
= 네. 먼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은 57%, 필요 없다는 40%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34%였고…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제가 10%, 총리 수상이 국정을 맡는 내각책임제가 9%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선거구확정 작업을 의원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합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다룬 책이 배포 직전에 사장됐는데, 정치 출사표로 비춰질까봐 반 총장이 직접 막았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배포 직전 사장된 책을 입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책 제목은 '유엔본부 38층'이고, 지은이는 외교부 이상화 심의관으로, 최근 7년간 유엔 비서실에서 반 총장을 보좌해 왔다고 합니다.
책 내용에는 반 총장의 유엔 활약상과 더불어 반기문 리더십이 소개돼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나남출판사가 제작을 마치고 6월 초 서점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유통직전에 무산이 됐는데요.
반 총장이 이 심의관에게 '책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출판은 일종의 출사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측근인 부하 직원이 '반기문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책을 출간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일 거라고 동아일보는 분석했습니다.
▶ 미성년자로 억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269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군요?
= 네. 재벌닷컴이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향신문이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가 1억 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269명으로 지난해보다 15명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8명, 10억 원대 이상도 10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 주식부자가 급증하는 것은 상장사 오너들이 자식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것보다 손자·손녀에게 바로 넘겨줄 경우 세금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억 원 이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미성년자 주식부자 8명 가운데 3명이 GS 그룹 허 씨 일가였는데요.
1위가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3살 된 장남으로 주식가치 평가액이 324억이었고, 10살 난 차남도 133억 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또, 허태수 GS홈쇼핑의 14살 딸도 102억 원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