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포기이자 약속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이다”라며 “참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해 무상급식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무상급식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 없이 공약을 해놓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시도교육청에게 무상급식 대상을 줄이는 대신 남는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