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새누리당이 무상 급식 전면 재검토를 시사 하면서 이 문제가 연말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무상 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간 갈등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하면서 봉합됐습니다.
▶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 법정소송에서 피해자 승소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불리한 어업협정 때문에 서해는 중국에 내주고, 동해는 일본에 밀리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산품 시장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FTA협상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 미, 중, 일간 합종연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입동인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기온이 뚝 떨어지고 강원도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예고된 '복지대란' …정치권 "터질 게 터졌다">
홍준표 경남지사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이 기초지자체와 타 시도로까지 번져나간 상황에서 여당도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영선 기잡니다.
= 복지대란의 전초전은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홍준표 경남지사.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금지를 선언했고 무상급식 논란은 다시 전국적 이슈로 확대됐습니다.
여당은 복지 예산 갈등의 근거로 재정악화를 들며, 지자체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을 콕집으며 드러내놓고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급식 질은 떨어지고 학생 안전 위한 시설보수 교육질 하락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해야…"
무상보육 예산 책임 공방은 무상급식 철회 논란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무상보육 도입과 지원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보니 여당은 무상급식처럼 전면 재검토를 하지도 재정 악화 때문에 그대로 놔두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예산중단에 복지 예산 축소로 맞대응하고 나선 지방정부.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복지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국 교육감, 무상 보육 일부 예산 편성 결의>
김학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무상 보육 무상 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제 전국 교육감들이 어제 밤 긴급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한 달에 22만원을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 의 일부, 그러니까 2-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3,600억 원 정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이 어제 밤 대전에서 만나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일부 진보 교육감은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말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 지원할 2-3개월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습니다.
▶ 교육감들은 당초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 이였는데, 한 발 물러선 셈 아닙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 교육감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배려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 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특별 배려했기 때문에 교육감들로서도 성의를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보육대란 우려에 대한 여론 악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들이 유치원의 무상보육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못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겠다는 학부모가 나타나는 등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감들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심정에서 새로운 입장을 결의했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말입니다.
▶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 교육감들의 입장 변화는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봉합에 가깝습니다.
교육감들 자신들도 이번 결의가 임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2-3개월분이 다 소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3개월분 예산 편성으로 시간을 확보한 셈인 만큼 이 기간에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부 예산 편성을 결의를 하기는 했지만, 재정 형편상 어려운 곳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 교육청 등 2-3 곳인데, 이런 곳은 해법 찾기가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 교육감들은 여전히 국고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죠.
= 무상 보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빚을 늘리는 지방채 발행 보다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고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어제 밤 일부 예산 편성 결의를 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것이 바로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한 해결방안였습니다.
국회에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죠
= 전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어제 경주에 모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더 이상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도로 보수 등 각종 비용을 줄여가며 복지에 예산을 쏟아 부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지 디폴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500만원도 못 받아'…의료분쟁 조정절차도 환자는 '을(乙)'>
환자들이 소송 전 병원 측과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제도 역시 환자들의 입증 책임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보도입니다.
=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숨진 57살 남성의 유족들은 "병원 측이 장에 생긴 천공을 오진한 탓"이라며 지난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 측은 병원 측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300여 건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벌써 1,5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조정이 이뤄져도 배상액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이어서 합리적 수준인지도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중재원의 의료 기록 감정 인원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 입증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입니다.
"그 감정단이 무슨 시각에서 진료기록을 보겠습니까.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환경이 굉장히 더 나빠진 거죠"
또, 양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제는 거꾸로 병원 측이 이 절차를 이용해 환자 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료사고 법정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율은 채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보와 전문성에서 우위에 있는 병원 측이 '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 신해철 씨 유족 측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인 뿐 아니라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많은 유가족 대신하여 향후 제도적 보안 통해 의료사고 입증 체계 문제점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이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수술실 내 블랙박스나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
▶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처음으로 양국 통상장관이 직접 마주앉은 가운데 어제 베이징에서 진행됐습니다.
양 측은 에이펙 기간 중 예정된 양국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어제 저녁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14차 협상.
양국 통상장관들이 처음으로 대표로 나서면서 협상은 무게 있게 진행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가장 큰 쟁점인 상품분야 일괄 타결 시도에 나섰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시장 조기 개방을 요구하는 우리 측에 맞서 중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분위기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협상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에이펙 기간 중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끝나면 협상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양측은 일괄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요구수준을 서로 낮춰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에이펙 주최국인 중국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전타결 되더라도 관례상 발표는 한중 정상회담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에 밀리는 어업주권>
▶ 최근 한·중·일 세 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밀리면서 어업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국제해양법은 육지에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수역이 겹치는 한·중·일 세 나라는 상대국 어선이 고기를 잡도록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어업협정을 통해 내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허용 규모를 어선 1,600척에 어획량 6만 톤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정해진 어획량뿐 아니라 불법어선까지 들어와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경제수역에서 정해진 어획량의 겨우 2.8%만 잡았습니다.
이처럼 한중 어업협정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FTA 체결을 앞두고 양보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잡니다.
"한·중 두 나라가 지난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중국어선의 국내 입어규모가 연간 1만 2,000척에 441만t에 달했으며, 이것을 감안하면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중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선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어업협정이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어선과 어획량을 10% 이상 감축할 것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중국에 내주고, 동해는 일본에 밀리면서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베이징 합종연횡 장(場) 선다>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역량이 종 집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시아 태평양 역내 주요 국가들의 양자정상회담 첫 테이프는 오는 10일 한국과 중국이 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에 이어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한중 FTA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두 정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FTA와 관련해 이번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북한 핵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은 불투명합니다.
중국이 아베총리의 신사참배 중단과 댜오위타오에 대한 영토분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강경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회담에 적극적이고 중국도 개최국이어서 이런 이웃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비공식적 성격의 약식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본이 에이펙을 계기로 추진하려던 한일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가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 보낸 축사에서도 조건 없는 만남만을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장악 공화당…오바마에 강한 경고장>
▶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를 수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민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직후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심 국정 어젠다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백만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면해주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이민 개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안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 발동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은 불법 이민자 사면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어제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다"고 비난한데 이어 오늘은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민 개혁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진전되는 기회는 없게 될 것입니다"
베이너 의장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효화했던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도 다시 입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정치권이 선거 직후 협력의 정치를 공언했지만 핵심 정책을 놓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야당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시리즈 3차전>
1승1패로 맞선 삼성과 넥센은 시리즈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섭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2차전까지 두 팀이 장군멍군을 부른 가운데 3차전은 다시 기선을 잡을 중요한 경기입니다.
일단 2차전에서 패배를 설욕한 삼성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승엽과 나바로의 홈런 등 타자들이 감각을 찾은 데다 두터운 마운드의 강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3차전 선발 투수인 장원삼이 올해 넥센에 2승1패 평균자책점 2.70으로 강했던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류중일 감독은 주전 중견수 박해민이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나설 계획입니다.
1차전의 기세가 다소 꺾인 넥센은 3차전이 최대 고비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 오재영이 올해 삼성전 평균자책점이 무려 27.00에 이를 만큼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경엽 감독은 팀의 장점인 장타력이 극대화되는 목동 홈경기인 만큼 자신감으로 맞선다는 각옵니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2승1패로 앞선 팀이 우승한 것은 스물 한 차례 가운데 열 아홉 번인 만큼 3차전 승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간첩·테러범 수사에 '한국판 애국법'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직후 안보 사범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에 여러 특혜를 주는 '애국법'을 제정했는데요.
우리 검찰이 이를 본 따 '한국판 애국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나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잇따른 간첩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민변소속 변호사들과의 마찰에 자극 받은 것으로 공안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글쎄요…공안정국 부활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 일본 납북자 문제의 상징인 멕구미가 약물 과다투여로 숨졌다고 동아일보가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 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교섭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극비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이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메구미는 정신병원인 평양 49호 예방원의 '완전격리병동'에 갇혔다가 서른 살이던 지난 1994년 4월 10일 사망한 뒤 관도 없이 다른 시신들과 섞여 근처 야산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망을 목격했다는 병원 관계자는 "정신병 약인 정신진정제와 수면제 약물을 주로 복용하거나 주사 받았고, 죽었을 당시 온몸에 청색 반점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풀며 납북자 송환 교섭을 해 온 아베 내각이 북한에 농락당한 셈이라고 동아일보는 주장했습니다.
▶ 중국인들이 이제는 제주도에 '운전면허시험 관광'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중국으로 돌아가 자국 면허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보다 절차가 간소해 취득기간이 짧고 비용도 덜 들어 인기라고 합니다.
올해 제주에서만 611명의 중국인이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을 겨냥해 '운전면허 취득'과 관광을 묶은 여행상품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제주도는 중국인이 모두 접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직장인들의 '낮잠'과 '쪽잠' 문화를 다룬 기사도 있죠?
= 네.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동안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병원에서 룸살롱까지 누울 곳을 찾아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점심시간에 영양주사를 맞으며 잠을 자려는 직장인들로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 일대 피부과. 내과의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군요.
또, 여의도 일대 '룸' 형태의 유흥주점 10여 곳은 커피 등 음료를 주문하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룸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한 생활정보지 조사결과 직장인의 83% 가량은 "낮잠이 꼭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시가 지난 8월 낮 시간 '쪽잠' 제도를 공식화 했었는데요.
쪽잠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들은 "능률이 올라 만족도는 높지만, 눈총은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