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누리과정'에 이어 '무상 복지' 예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이른바 '4자방 비리' 중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낭비된 예산과 무상급식 및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22조원이고, 자원외교 비리로 유출된 국부는 약 3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둘을 합치면 58조원에 달한다. 국민 5000만명이 116만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초등학생의 1년 급식 비용은 1조7000억원이다. 58조원이면 무려 전국 초등학교 급식을 34년 간 실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1년 예산은 4조원으로, 역시 이 돈이면 전국 무상보육을 14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58조원은 전체 국민이 1년 간 진료비(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 100만원)로 사용해도 8조원이 남고, 300만 가구의 1년치 최저 생계비용(4인 가구 최저생계비 1920만원)에 해당한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 같은 통계수치를 전하며 "이렇듯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한 이른바 '4자방' 비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