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강기정 위원장은 5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2080년까지 342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퇴직수당과 정부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니 절감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정부안에 근거해 만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말하는 재정 절감 효과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따를 경우 '노후보장'기능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 노후소득보장 면에서 정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한 방안"이라며 "용돈연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반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노후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간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며 "96년에 공무원이 된 분은 5%의 연금이 삭감되는 반면 내년에 새로 공무원 되는 분들은 46%가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4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위산업)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 '빅딜'설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4자방과 공무원 연금은 성격과 절차 다르다"라며 "4자방은 비리 관련이고 연금은 국민의 권리 문제다. 절차도 당연히 국회 합의로 될 문제(국조)와 사회적 합의로 될 문제(연금)라는 점에서 성격과 절차가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