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무원 연금법 '속도조절론' 제기

김무성 "7일 공투본과 무제한 토론하겠다" 대답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5일 당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중요한 개혁을 졸속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당론 발의에도 서명했지만, 당론 발의에 서명한 것과 의원으로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고 공무원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데 이같은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졸속 처리되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법조계, 학계 의견을 종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내 의견수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며 "박근혜정부가 국민통합을 제일 중요시하면서 출발했는데, 공무원연금을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그 후유증에 대한 당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이 의원이 말한 공무원연금 졸속처리 안된다, 죄인시 안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연금처럼 하향평준화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공동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정정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7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 무제한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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