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군이 방산비리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는 반면 비리행위자는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산비리의 근본원인을 취재했습니다.
▶ 여야가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 하루 뒤에 발생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휴대폰 시장을 읽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일부를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우리시간으로 오늘밤 실시됩니다.
▶ 지난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아이폰6 대란…단통법이 뭐길래>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고작 하루 만에 단통법을 무시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단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단통법 단통법 하는데 일단 이 단통법이 뭔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네. 일단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로 돌아가보죠.
여기 제가 최신 스마트폰 한 대를 가져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의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이 스마트폰을 저와 하근찬 앵커가 동시에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에 빠르기 때문에 보조금 100만 원을 받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샀고, 앵커께서는 보조금 정보를 몰라 보조금 한 푼 못 받고 1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죠.
이럴 때 앵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 네 당연히 화가 나죠. 1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요즘 말로 '호갱님'이 됐다는 느낌이네요.
= 네. 바로 호갱님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된 겁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공개해 어느 통신사가 더 많이 주는지 확인할 수 있게 강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이 일어나 보조금은 어느 통신사나 비슷한 수준으로 고정될 것이라고 정부는 봤습니다.
결국 정부는 통신사들이나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서비스 요금이나 단말기 요금을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 하지만 실제는 달랐죠?
=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 상 최대 34만 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통신사들이 공시했던 보조금은 턱 없이 적어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팔리지 않아 제조사는 물론이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소규모 유통 상인이 생계를 호소하며 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와 제조사 경영진을 모아 놓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기업 이익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다시 말해 보조금을 올리라고 압박한 건데요. 이후 비록 보조금 최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보다 보조금이 2배가량 올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의 발언입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부분에 근접해가고 있다"
▶ 하지만 이런 발언 다음날 바로 일이 터졌죠?
=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대란'이라고 하죠.
수도권의 일부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에 공시보다 무려 5배 많은 5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에 발 빠른 소비자들이 이런 영업점 앞에 새벽까지 줄을 서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 결국 정부의 말이 거짓이 돼버린 거군요?
= 네 바로 그겁니다. 모두 똑같은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정부의 말이 거짓말이 된 겁니다.
여기 이런 정부의 거짓말에 속은 호갱님이 있는데요. 바로 접니다.
저도 아이폰6 사전 예약을 했었는데요. 공시됐던 보조금 10만 원을 받고 사기로 했는데 5배 더 많이 보조금을 받고 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 호갱님이 된 거죠.
결국 논란을 누르고 시행된 단통법의 애초 취지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 단통법이 사면초가에 몰린 양상인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 정부는 이런 아이폰 대란이 일어나자 즉시 진상 조사를 하고 문제가 된 영업점,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탓에 이미 판매한 아이폰6를 회수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을 폐지하자, 일부 개정으로 시장에 맞도록 고치자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통법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또 다시 우롱 당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구조정 '가시밭길' 예고…국회의원들 벌써부터 반발>
▶ 여야 혁신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업무에서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정치권내 논란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는 어제 끝장토론 끝에 선거구 조정을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여당 혁신위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밖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수준으로 대원칙만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혁신위는 이미 국회 밖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기로 한데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혁신위의 방침을 당이 수용할 지 여붑니다.
지역구 내 인구수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입장이 천차만별이라 당론으로 결정짓기 어려워섭니다.
실제 인구수가 부족해 지역구 통합위기에 놓인 의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구 조정 대상에 여야 지도부나 거물급 중진들의 지역구가 포함되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어 지도부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혁신위안이 당의 의원총회 등 의사 결정기구를 거쳐야 해 혁신위안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두 얼굴의 軍…비리행위자 '감싸기' 내부고발자 '응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어 응징하는 반면 비리행위자는 감싸기에 급급한 군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던 민모 대령은 복지단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군납비리를 감사관실을 통해 수차례 고발했습니다.
민간검찰의 수사결과 민 대령의 고발 내용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만 민 대령은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한직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지난 2009년 군납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전 소령 역시 수사결과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전 소령은 각종 음해와 각종 인사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전역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내부고발자에게는 철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군의 현실입니다
결국 군이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을, 반면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푼 결과 방산비리의 견고한 연결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험료 카드납부 막는 생명보험사들>
카드수수료를 내기 싫다는 게 그 이윤데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지불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민영보험회사들은 아직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보험료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고,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의 보험료카드 결제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관련법은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권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융위는 첫회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다음부터는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은 소비자 피해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납부가 0%인 삼성·농협생명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입니다.
"계약자 편의에 반하는 부분. 계약의 실질적인 형태는 추가로 볼 여지는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대돼야하는게 맞아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돈 문제가 걸린 만큼 보험료 카드결제는 되도록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유택시 1만대 내년 9월 허용…괜찮을까>
▶ 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 운행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유택시가 기존 LP가스 택시보다 환경오염을 더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택시발전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경유택시도 리터당 유류세 345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일단 만대의 경유택시가 허용될 예정인데,
택시 일일 운행시간 20시간을 감안하면 경유승용차 16만대를 도로에 내놓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유로 6기준을 만족한 경유차만 택시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도로주행을 했을 때 유로 6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LPG택시보다 29배나 많이 배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환경비용도 LPG택시보다 16만원 더 높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경유택시 저감장치와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감장치 장착이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택시기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입니다.
"부품이나 저감장치 수리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납금으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지난해와 달리 LPG 가격이 안정되면서 경유택시 수요도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환경오염에 경제성도 떨어지는데다 택시 노사의 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경유택시 문제,
때문에 이를 전면허용하기 전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승만 부정선거 규탄 선봉 고대, 총학 부정선거로 시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 고려대 총학생회의 선거운동본부장이었던 신강산 씨는 그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선거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비운동권인 '고대공감대' 소속인 전임 총학생회장이 역시 비운동권인 현 총학 측 학생들과 메신저로 접촉해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 학칙상 전임 총학생회장이 차기 총학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속한 정파 학생들을 몰래 도운 겁니다.
당시 현 총학 선거캠프는 자신들에게 투표하도록 후배들을 조직하라고 메신저로 지시하는가 하면 후보별로 정해진 팜플렛 인쇄부수 규정도 초과해가며 배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부고발자 신강산 씨입니다.
"화요일에 제가 만났고 이걸 발표하려고 한다 했지만 총학생회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에 대해 안할 수는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제 밤 고려대에서는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최종운 총학생회장은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대선 기간에 현직 대통령이 같은 당 소속 후보를 몰래 도와준 꼴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대공감대 선본을 마음으로는 지지했는데 이렇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 드러난 거에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한 점도 있어요"
고려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오늘 저녁 임시 회의를 열고 현 총학에 대해 탄핵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美 중간선거 오늘 시작…"공화당, 상원 장악 가능성">
▶ 앞으로 미국 정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막판 뒤집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오바마 행정부의 2기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016년 차기 대선을 가늠해볼 수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 하원의 435명 전원, 상원 100명 가운데 36명, 그리고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새로 뽑습니다.
최대 관심은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지 여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상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투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여론 조사를 토대로 공화당이 상, 하원 모두를 장악해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놈 온스타인입니다.
"아이오와, 콜로라도, 그리고 뉴햄프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 세곳 가운데 두 곳에서 진다면 상원은 공화당 차지가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부각시키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실정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루이지애나와 조지아주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월과 1월에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돼 있어 여소야대 정국 여부가 추후에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일부 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총기 규제, 마리화나, 낙태 합법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시리즈 오늘 개막>
통합 4연패를 노리는 삼성과 첫 우승에 도전하는 넥센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부터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3년 연속 제패에 이어 4연패를 노리는 최강팀 삼성.
하지만 넥센도 사상 첫 한 시즌 200안타를 돌파한 서건창과 11년 만의 50홈런을 넘은 박병호, 유격수 최초 40홈런 100타점을 올린 강정호 등 막강 타선을 앞세워 첫 우승을 노립니다.
삼성은 큰 경기의 풍부한 경험, 넥센은 도전자의 절실함으로 우승을 이룬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도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며 뜨거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대구에서 열리는 1차전에 삼성은 평균자책점 1위 밴덴헐크를, 넥센은 20승 투수 밴 헤켄을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책과 학원비, 예술품에 부과세가 매겨질 거라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3년째 계속된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에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고육책이라고 서울신문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책·학원비·신문·예술품 등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고, 패딩 점퍼 등 200만원이 넘는 고급 의류에도 개별소비세가 매겨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또, 가공식료품인 곡류나 과일·채소·육류에도 부가세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도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기획재정부 반응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 60세 이상 퇴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나보군요?
= 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앙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년퇴직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퇴직자의 20~30%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현재 60세부터 받던 연금을 2031년부터는 65세가 돼야 받기 때문에 생기는, 5년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도 이 '연금 크레바스'가 큰 문젠데,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보완책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부와 직장여성을 상대로 한 고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네. 여성들에게 문턱이 높은 은행들의 틈새를 대부업체들이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성 전용 대출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미즈사랑'의 경우 4년 전 700억대였던 대출 자산이 올해 2,000억 원대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상위 20위권 내 대부업체들 역시 여성 고객 수가 급증해 현재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여성 전용 대부업과 대출상품이 활개를 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 고속도로 요금소가 '장애인 고용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무슨 얘깁니까?
= 네. 일부 고속도로 요금소들이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받으려고 기존 직원을 자르고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년이라는 보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장애인들을 해고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요금소와 물건처럼 주고받아 교환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 신기남 의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경향신문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 국민일보에 '잣다르크'를 아시나요? 라는 재미난 기사가 있죠?
= 네. 군부대 주변에 있는 잣나무 열매를 부대 지휘관이 수확해 방문객들에게 선물하려다 소신 법무관에 의해 제지됐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경기도 전방지역 한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 울타리 주변 잣을 따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선물을 하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소속 군 법무관에게 법적 문제 여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관은 잣나무가 심겨진 곳은 국유지이므로 생산된 잣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지휘관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 군 법무관 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찝찝해서 잣 수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이 부대 장병들은 잣 수확 노동을 면하게 해 준 소신 법무관을 '잣 다르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글쎄요…장병들 뿐 아니라 부대 근처에 살고 있는 '청솔모'들도 신 났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