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원세훈 사법처리 밟을까?

야당후보 비방 댓글, 4대강 찬양 글, 대선 댓글녀 사건 등 국정조사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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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오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운데, 그가 역대 국정원장들의 수난사를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해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 출범뒤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의 수장은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30명.


권좌에 앉아있을 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이들이지만 퇴임 후에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재규(8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고향 선배이자 육사 동기인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하고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대상에 오르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사태, 5.18 사건에 칼날을 들이댔고, △이희성(9대) △유학성(11대) △장세동(13대) △안무혁(14대) △이현우(19대) 전 부장이 군사반란과 비자금 조성 및 관리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거치면서 전두환 정부 시절 최고 실세로 꼽혔던 장세동 전 부장은 세 차례나 구속됐고, 이현우 전 부장에 대한 수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핵심 실세로 꼽혔던 △권영해(21대) 전 부장 역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총풍'과 '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 조작 및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으로 4차례나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권 전 부장은 특히 북풍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중 면도칼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한 뒤에도 수장들의 수난은 이어졌다. △이종찬(20대) 초대 국정원장은 원장 퇴임 뒤 국민회의 부총재 재직 시절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담은 언론대책문건의 유출 파문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임동원(24대) △신건(25대)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임 전 원장은 또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만복(28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에 재임 시절 대북협상과 관련한 일화를 기고해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관련 상황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부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원세훈(30대) 전 원장은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원 전 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형식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통합진보당·참여연대·민주노총·4대강범대위 등으로부터 모두 5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야당후보 비판이나 4대강 사업 찬양 글을 도배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 열릴 예정인 국정조사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이른바, '댓글녀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조사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또 고소고발 사건이 연이은 마당에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겠냐"며 "현 상태에서 출국금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원 전원장이 출국했다면 청와대와 여권이 오히려 원 전원장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비난에 휩쌓일 것이고 검찰도 검찰총장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코앞에 두고 있기때문에 일단 원 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수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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