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위원 2/3 찬성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퇴 등 세 가지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 가지 사안이 수용되면 인터넷TV 업무는 물론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막판 쟁점이었던 SO의 관할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SO 인허가권 및 법령제개정권을 여당 주장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국정난맥상을 풀기 위한 양보안"이라며 "다시는 방송 장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대안 수립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요구한 SO의 미래부 이관 등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SO문제를 피해가면서도 방송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원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제는 여당이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데 따른 부담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수정안을 민주당의 완패라고 규정하는 등 부글부글 끓는 당 내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A의원은 "방통위 의결정족수 변경은 법령 개정사안이라 나중에 새누리당이 안 하면 그만이고, 언론 청문회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김재철 사장 검찰수사는 국회가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것을 요구해 오히려 새누리당에 역공의 계기만 주고 말았다"며 "통상 업무 이관과 중소기업청 격상 등을 다 양보했는데, 이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렸다"고 탄식했다.
B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명분 없는 일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공개 협상을 통해 (이 방안을) 타결했으면 모를까 받지도 않을 수정안을 왜 제안하느냐"고 반문했다.
C 의원은 "목마른 사람이 수정안을 내는 거지 우리가 왜 수정안을 내나. 지금 와서 수정안을 내면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위축돼서 그랬다고 할 거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의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크게 양보한 만큼 새누리당에서도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등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