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다.
관심사항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시행하되, 내년 7월부터 소득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대검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고,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2일 해단식과 함께 활동을 마감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 경제관련 정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야당보다도 먼저 경제민주화를 선언해 참신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나 대선기간 중에 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와 성장론이 화두가 되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내부의 갈등이 박근혜 정부 각료인선에도 반영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나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측면보다는 성장측면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하위 국정 전략으로 추락했다.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이겼으니 토사구팽(兎死狗烹)시킨 것 아닌가하는 느낌도 든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다.
박근혜 당선자도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은 필수적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연간 27조 원씩 마련해 5년간 135조 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전용하려다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앞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갈등이나 다툼이 제기될 부분이기도 하다.
'맞춤형 복지확립'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는 지연시킬 수 없다.
경제적인 조치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파장을 줄일 수 있다.
경제조치는 시기와 리더쉽의 결정체다.
경제민주화는 부의 집중을 막고 부의 분배체제를 갖추는 요소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는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과 같은 빛만 좋고 결과는 없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